"정부 인프라 정책·투자 미흡…적정 예산 확보해야"

"정부 인프라 정책·투자 미흡…적정 예산 확보해야"
건산연 설문조사…15개 시도 1천224개 핵심 인프라 사업 제시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우리 국민은 인프라(사회적 생산기반)가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지만 현재 정부의 관련 정책 활동과 투자는 보통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초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국민 8천5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인프라 관련 정부의 정책 활동(2.94점)과 투자(2.76점)가 보통(3점) 이하로 평가됐다고 16일 밝혔다.
인프라 시설이 국민의 삶의 질(3.80점)과 지역 경쟁력(3.6점)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실제 정부 정책과 투자는 미흡하고 보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전북과 경북·제주·울산·충북·전남·충남 지역에서는 정책 활동과 투자수준 모두 평균 이하로 평가됐다.
이번 조사에서 인프라 종합평가가 보통(3점) 수준을 상회하고 정책·투자수준도 보통 수준 이상인 곳은 서울과 대구 두 곳에 불과했다.
연구원은 이번 설문조사와 지역 거점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신설 또는 개보수가 필요한 총 1천244개(사업비 442조원)의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를 선정, 제시했다.
이 가운데 신규 인프라 관련 사업은 783개, 사업비 422조원에 이르며 노후 인프라 개선 사업은 463개, 20조원 규모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사업비는 수도권의 특수성에 따라 경기도가 126조9천억원(100개)으로 가장 높았고, 사업 개수는 충북이 266개(22조9천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상호 연구원장은 "국토 균형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인프라 투자 재원 성장률을 국가총생산 성장률 이상의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역 인프라 개선 및 확충사업 추진 시 국가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분담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핵심 교통 인프라 확충과 정비를 위해 올해 폐지될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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