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투표법 20일이 시한"…개헌 고리로 국회정상화 압박

입력 2018-04-18 11:39  

민주 "국민투표법 20일이 시한"…개헌 고리로 국회정상화 압박
추경은 한국당 뺀 야당에 공조 제안…'한국당 규탄' 의원 총회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4월 임시국회 파행으로 인해 개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핵심현안 처리가 꽉 막혀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 모색에 부심하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갈등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원의 인터넷 댓글조작 사건, 이른바 '드루킹 사태'까지 불거지는 바람에 4월 국회 정상화가 한층 더 멀어진 듯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드루킹 사태 특검 도입 등 공세를 강화하면서 4월 국회 파행을 해결할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20일까지 국민투표법을 통과시키고 23일까지 공표하지 않으면 개헌이 무산된다고 호소하면서 일단 개헌을 고리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압박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는 늦어도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공표돼야 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며 "야당이 개헌 의지가 있다면 주중으로 법 처리에 나서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개헌 의사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동시에 한다는 국민과 한 약속을 저버릴 수 없다"며 "앞으로 남은 이틀간 국민투표법 처리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추경이 4월 국회 파행으로 심사조차 들어가지 못한 점도 민주당의 고민거리다.
민주당은 추경의 경우 고육지책으로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의 협조를 구해 처리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다른 야당과 공조해 개의가 가능한 상임위원회부터 추경 심사에 착수하자는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재난에 준하는 청년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생각해 민생을 걱정하는 세력들이라도 추경 등 민생입법 처리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원내 다른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우리 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거나 한국당이 아닌 다른 야당의 협조로 과반 의결이 가능한 상임위를 먼저 열어 추경 심사를 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이날 드루킹 사건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에 들어간 한국당을 향해 비판을 강도를 높인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어제는 뜬금없는 '텐트쇼'를 시작했다"며 "국민은 국회가 제발 일 좀 하라고 통사정하는데 이런 막가파식 무책임정치는 정말 처음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후엔 의원총회를 열어 민생을 내팽개치고 장외투쟁에만 골몰한다며 한국당을 규탄할 예정이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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