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남북 정상회담서 북한인권문제 적극 제기해야"

보수단체 "남북 정상회담서 북한인권문제 적극 제기해야"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인권은 자유통일 필수 전제조건"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9일 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보수 성향 시민단체 주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주장했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리는 '남북, 미북 정상회담과 북한인권문제'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남북·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와 함께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교수는 "한국과 미국 정부가 공유해야 할 대북정책의 방향은 북한 비핵화와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이라면서 "이는 보편적 가치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평화적인 자유통일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담긴 북한 인권 관련 언급을 높게 평가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동의를 표명한 바 있다"면서 "그런 입장과 태도가 남북 및 미북정상회담과 향후 양국의 대북정책에 더 실질적으로 투영되고 가시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이산가족 문제,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유엔의 인권 개선 권고를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전시납북자 문제 해결은 소홀히 했고, 오히려 종전선언으로 전쟁범죄 가해국인 북한에 면죄부를 주려고 했다"면서 "2000년부터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운운하던 평화협정을 문재인 정부가 답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열리는 3번째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전쟁납북자 문제를 공식 의제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동맹국 미국에 힘을 보태 북한을 압박해야 함에도 그릇된 '낭만적 민족주의'에 빠져 미북 간 중재자로 나서 북핵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북한과의 '민족공조' 노선에 휘말릴 게 아니라 미국과의 '국제공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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