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인호 로비의혹' 실체 못 찾아"…평검사 2명 기소

검찰 "'최인호 로비의혹' 실체 못 찾아"…평검사 2명 기소
'최인호 자료 제공' 추모 검사·'유출자료 파기' 최모 검사 재판 넘겨
서울고검, '로비·법조비리 의혹' 수사 내용 대검 보내고 일단락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검찰이 '비행장 소음 피해 배상' 소송을 전문으로 맡아온 최인호(57) 변호사의 정관계 전방위 로비 의혹의 실체를 찾지 못하고 사실상 수사를 일단락지었다.
검찰은 최 변호사 등에게 수사 정보를 넘겨준 혐의 등을 받는 평검사 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 짓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 변호사의 전방위 로비 및 검찰의 봐주기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고검 특별수사팀은 18일 부산지검 서부지청 추모(36) 검사, 춘천지검 최모(46) 검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기밀누설 및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추 검사는 서울서부지검에 근무 중이던 2014년 과거 직속상관이던 김모 지청장으로부터 '최인호 변호사를 잘 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최 변호사에게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40)씨의 구치소 접견록 등 수사 자료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변호사는 동업하다가 갈등이 생기자 조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조씨를 구속 수사하고 나서 재판에 넘겼다.
함께 기소된 최 검사는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서 최 변호사가 연루된 의혹을 받는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건 관련자인 주식 브로커 조모씨에게 홈캐스트 투자자 인적 사항, 금융거래 현황 등을 유출하고, 이후 조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유출 서류를 빼돌려 파쇄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별수사팀은 과거 최 변호사가 봐주기 수사를 받았다거나 정관계에 전방위 로비를 했다는 의혹의 실체는 확인하지 못했다.
서울고검 특별수사팀은 "(최인호) 변호사의 금품 로비 의혹 및 관련 법조 비리는 사용된 96개의 차명계좌 및 관련 자금 약 85억원을 추적해 왔으나 그 자료가 방대해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현재까지 수사 결과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이관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서울고검에서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정치 않은 부분이 있어 현재까지 수사 내용과 함께 대검찰청에 이관했다"고 덧붙였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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