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신창현 의원실-환경단체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교통수요 관리 등 교통정책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부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실, 환경운동연합, 녹색교통운동과 함께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처장은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을 꼽으며 자동차 미세먼지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 처장은 특히 "자동차 기술에만 의존해 기준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자동차 기술 대책에서 상시적인 관리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교통수요관리 등 정책적 수단을 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안문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은 '사람 건강 중심의 스마트한 경유차 관리'를 제안했다.
안 회장은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소형 경유차의 경우 휘발유, LPG,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이 있다"며 "'소형 내연기관 신규판매 금지'를 자동차 관리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출 완성차 업계와 정부가 함께 운영하는 '배출가스 관리센터' 설립 등 완성차 업계의 사회적 책임 강화도 주문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자동차 미세먼지 대책은 거창한 접근이 필요한 게 아니라 대중교통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라며 "자동차 이용을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전기차 보급이나 노후 경유차 폐지·운행 제한보다 우선 과제로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이어 "대중교통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면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더 적극적으로 보조하거나 더 나아가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대중교통 공영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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