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영업자 대출 유용·ETF 불완전판매 집중 점검

금감원, 자영업자 대출 유용·ETF 불완전판매 집중 점검
<YNAPHOTO path='C0A8CA3D00000150F932CA3E00068B85_P2.jpeg' id='PCM20151112008400039' title='금융감독원(CG)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부원장협의체 첫 회의…권역별 업무 공조·조정 역할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금융감독원이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과 상장지수펀드(ETF) 신탁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유광열 금감원장 대행 주재로 제1차 부원장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초 조직개편에서 금융 권역 간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감독·검사 업무를 위해 감독목적별 통할 체계를 도입했다.
또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석부원장이 주재하는 부원장협의체를 두고 매월 정기회의를 열기로 해 이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는 개인사업자 대출 중 규제 회피를 위한 대출이 상당 부분 있다고 보고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은행과 상호금융권은 개인사업자 대출이 유용되는지 사후 점검 기준을 정비하고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회사들은 점검 기준을 새로 도입할 방침이다.
은행, 증권사 등 권역별 ETF 판매절차 및 보수·수수료를 점검하고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은행을 통한 고위험 ETF 신탁상품 투자와 관련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금감원은 전체 금융권역의 신탁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기로 했다.
또 향후 부원장협의체에서는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권역별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권역별 대출금리 구성요소 등을 비교·분석해 저축은행 등의 고금리 부과 관행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준호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앞으로도 금융권역·기관별 감독체계를 보완하는 기능별 통할 감독체계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균형 있는 감독을 통해 시장 안정과 소비자보호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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