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안보·납치문제 약속 대가로 트럼프에 통상협상 내줬다"

"아베, 안보·납치문제 약속 대가로 트럼프에 통상협상 내줬다"
日언론 "납치문제 해결도 美의존 불안…아베 내우외환 깊어질 듯"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북한 문제에 대한 협조를 끌어내는 대신 대미 무역적자 해소 및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협상 개시 등의 대가를 지불하게 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일본 언론은 이같이 지적했다.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가 "북한 및 경제 분야에서 아주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한 만큼 극히 의미 있는 방미였다"(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고 자평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도쿄신문은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 제일주의를 기반으로 안보와 경제 문제를 연결하면서 '친구'로 여기는 아베 총리에게도 혹독한 거래를 하도록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모두에 "우리는 거액의 대일 무역적자를 안고 있다. 멀지 않은 시기에 균형을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이 미국제 전투기나 항공기 구입을 늘리거나, 일본에 대한 미국의 자동차 수출을 늘리기 위한 비관세 장벽을 제거해 달라는 압박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통상 분야에 대한 양국간 협의를 해 나가기로 한 것도 아베 총리로서는 미국측에 양보한 부분이다.


다만 미국 주도로 이뤄지기 쉬운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 협상을 피하기 위해 FTA라고는 명기하지 않은 채 '새로운 틀'을 통한 협상을 하기로 한 것이 그나마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일본은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장(TPP) 복귀를 최선의 카드로 생각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TPP에 복귀하고 싶지 않다. 2국간 협의가 바람직하다"라고 아베 총리를 압박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문제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협력을 끌어내고 경제·통상 분야를 양보한 셈이지만 북한 문제도 성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아사히신문은 미국 국무장관으로 내정된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의 극비 방문을 언급하며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아베 총리가 이런 흐름에 여전히 뒤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납치문제를 거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 신문은 "아베 총리가 말한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길을 트는 일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것은 불안하다"고 비판했다.
아사히는 "모리토모(森友)·가케(加計)학원 등 국내 스캔들에 더해 이번 방미는 아베 총리에게는 쉽지 않은 것이었다"며 "그의 '내우외환'은 더 깊어만 갈 것으로 보인다"고 혹평했다. (취재보조 : 데라사키 유카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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