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수단체 화이트리스트' 허현준 전 靑행정관 보석 석방

법원 '보수단체 화이트리스트' 허현준 전 靑행정관 보석 석방
법원, 보석신청 한차례 기각…재판 진척되자 직권으로 보석 결정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했다는 '화이트 리스트'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0일 허 전 행정관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허 전 행정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작년 11월 6일 구속기소 됐다. 이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지난 2월 기각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 전 행정관의 재판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되자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지를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달 17일 열린 재판에서 "한 차례 보석신청이 기각됐지만, 재판이 진척된 만큼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보석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허 전 행정관은 남은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다.
그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경련이 수십 개 보수단체에 총 69억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보수단체인 월드피스자유연합을 움직여 야당 정치인 낙선운동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도 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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