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한국GM 정상화에 "'올드머니' 아닌 '뉴머니' 투입 검토"
임단협 결렬에 조기합의 촉구…"타결되면 빠른시일내 GM과 정부지원 문제 매듭"
외환시장 개입 공개 "FTA 등 관련 없는 우리 정부 독자적 결정…이번 달은 아냐"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한국 GM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 지원과 관련, 이른바 과거 경영실패에 따른 책임을 복구하는데 들어가는 '올드머니'(Old Money) 투입 불가 및 신규투자를 위한 '뉴 머니' New Money) 투입 가능 방침을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겸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그는 이날 IMF 건물에서 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정부나 산업은행의 지원규모가 아직 잠정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원칙적으로 과거 경영실패로 인한 '올드머니'는 안 쓰겠다는 것이며, 대신 새로운 합리적 투자라면 그러한 '뉴머니'(투입) 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GM이 회사 정상화를 위해 뉴머니 3조 원을 계획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 (지원규모가) 잠정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며 "여러 경우의 수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투자기업(외투기업) 지정 문제와 관련,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살펴봐야 하며, 만약 적합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살리기 위해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구조조정 중인 한국 GM 노사의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이날 끝내 결렬, 협상 시한이 23일 오후 5시(한국시간)까지 연장된 데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한 합의를 촉구하고, "(연장시한 내에 타결되면)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거쳐 GM과 정부지원에 대한 문제를 매듭지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주주의 책임 ▲주주나 채권자, 노조를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고통분담 ▲독자생존이 가능한 회사의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등 3가지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에 관해 "환율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고 수년간 IMF나 GM20의 맥락에서 쭉 협의해온 상황"이라며 "분명한 것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 정부의 필요와 독자적 판단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FTA(자유무역협정) 등 다른 어떤 쌍무적 협상과 관련된 것도 아니다"며 "우리 경제의 상황, 외환시장의 구조와 성숙도, 다른 나라의 여러 사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관련 상황을 충분히 검토해 우리 정부가 독자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에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를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 시장이 가장 적응하기 쉬운 빈도와 방법으로 해야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며 시기와 관련, '4월 내에 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이달 내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부터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압력으로 받아들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hanks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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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결렬에 조기합의 촉구…"타결되면 빠른시일내 GM과 정부지원 문제 매듭"
외환시장 개입 공개 "FTA 등 관련 없는 우리 정부 독자적 결정…이번 달은 아냐"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한국 GM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 지원과 관련, 이른바 과거 경영실패에 따른 책임을 복구하는데 들어가는 '올드머니'(Old Money) 투입 불가 및 신규투자를 위한 '뉴 머니' New Money) 투입 가능 방침을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겸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그는 이날 IMF 건물에서 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정부나 산업은행의 지원규모가 아직 잠정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원칙적으로 과거 경영실패로 인한 '올드머니'는 안 쓰겠다는 것이며, 대신 새로운 합리적 투자라면 그러한 '뉴머니'(투입) 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GM이 회사 정상화를 위해 뉴머니 3조 원을 계획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 (지원규모가) 잠정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며 "여러 경우의 수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투자기업(외투기업) 지정 문제와 관련,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살펴봐야 하며, 만약 적합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살리기 위해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구조조정 중인 한국 GM 노사의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이날 끝내 결렬, 협상 시한이 23일 오후 5시(한국시간)까지 연장된 데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한 합의를 촉구하고, "(연장시한 내에 타결되면)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거쳐 GM과 정부지원에 대한 문제를 매듭지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주주의 책임 ▲주주나 채권자, 노조를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고통분담 ▲독자생존이 가능한 회사의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등 3가지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에 관해 "환율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고 수년간 IMF나 GM20의 맥락에서 쭉 협의해온 상황"이라며 "분명한 것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 정부의 필요와 독자적 판단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FTA(자유무역협정) 등 다른 어떤 쌍무적 협상과 관련된 것도 아니다"며 "우리 경제의 상황, 외환시장의 구조와 성숙도, 다른 나라의 여러 사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관련 상황을 충분히 검토해 우리 정부가 독자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에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를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 시장이 가장 적응하기 쉬운 빈도와 방법으로 해야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며 시기와 관련, '4월 내에 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이달 내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부터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압력으로 받아들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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