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대치로 꽉 막힌 국내정치에 문 대통령 고심

'드루킹' 대치로 꽉 막힌 국내정치에 문 대통령 고심
정부개헌안 내놓았으나 대선공약 '6월개헌' 무산위기
4월국회 파행 지속…방송법 개정안 등 주요 현안 산적
정상회담 앞두고 野 총공세…靑, 성과 가릴까 봐 우려
'드루킹 사건, 특검 상관없다' 기류 변화도 일부 감지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전기가 될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꽉 막힌 국내정치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에 앞선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선언 등 선제 조치로 '한반도의 봄'에 대한 기대가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정치는 여전히 한겨울의 냉기가 진하게 서려 문 대통령에게 큰 부담으로 남아있다.
문 대통령의 근심을 가장 깊게 하는 사안은 단연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이 꼽힌다. 특히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이 사건에 얽혀 있는 것이 더 곤혹스러울 수 있다.
김경수 의원은 철저수사를 촉구하며 경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상태이나 김 의원 보좌관이 드루킹 측과 돈거래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는 등 야권의 공격 소재가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드루킹 사건 특검'에 강경 드라이브를 거는 것도 고민 거리다.
청와대는 특검 여부는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인 만큼 여당인 민주당이 야권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따르겠다는 원칙적 입장이다.
하지만 갈수록 사태가 악화하고 야권의 공세가 더욱 거세지자 청와대 일각에선 특검 수용론이 흘러나온다.
더 시간을 끌기보다 여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특검 수사를 통해서 털 것은 서둘러 털어 버리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는 드루킹 사건이 여당의 조직적, 체계적 개입이 아니라 개인 일탈이라는 자신감이 깔렸으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투표법 개정이 사실상 무산돼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도 덩달아 물 건너갈 위기에 처한 것 역시 문 대통령에겐 악재일 수밖에 없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 동시 실시는 대선 공약이었지만 지킬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사태가 여기까지 온 데에는 여소야대 지형에서 여야의 반복되는 갈등과 정치력 부재가 자리한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상수라고 볼 수 있는 이런 환경 아래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고 국회에 공을 넘긴 청와대도 정치력 없기는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있다.
청와대는 이런 대결적 국내정치 현실이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가릴 수 있다고 본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드루킹 사건 등이 없었다면 정상회담 성과가 내치를 뒤에서 밀어주는 동력이 되겠지만, 지금은 내치가 오히려 외치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정상회담이 임박한 만큼 국내 현안에는 참모들이 대응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인 23일에도, 개점휴업 중인 국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24일 유감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물론 이 역시 대통령이 아닌 대변인 등의 명의로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 경우, 정부 개헌안 철회 여부에 대한 입장 공표 여부에 대해선 시간을 두고 판단하는 쪽으로 논의 중이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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