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인건비ㆍ지리적 여건 장점…중국이 도울 수 있어"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북한이 비핵화 로드맵에 다가서며 경제건설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 관변학자들은 대북 제재가 풀린다면 북한의 경제성장 잠재력이 매우 클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성공했다면서 중국이 북한의 경제발전을 도울 수 있다며 '중국 역할론'을 강조했다.
23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관변학자들을 인용해 북한의 핵 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이 화해 분위기를 가속하고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면 북한은 경제 발전에 큰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관변학자들은 북한의 이번 발표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미국 등이 긍정적으로 화답해야 한다면서 한반도가 비핵화되면 북한의 발전 잠재력은 북한 경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은 지난 20일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 주재하에 열린 노동당 전체회의에서 핵 실험과 ICBM 시험발사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쇄 조치를 밝히면서 동시에 경제건설, 인민 경제생활 향상이라는 전략 목표를 제시했다.
장후이즈(張慧智) 지린대 동북아연구원 교수는 북한이 경제 목표를 우선시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면서 "전 세계는 이제 정상 국가의 길을 가려는 북한의 진정성을 신뢰해야 하며 의도적으로 고립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북한 경제는 김정은 위원장 취임 후 긍정적인 추세를 보였지만 미국 등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벗어난 일방 제재를 포함한 국제 제재로 타격을 입었다"면서 "북한은 경제 발전 목표의 선결 조건으로 국제사회가 제재를 완화하거나 풀도록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저렴한 인건비와 지리적 여건 등 외국인 투자를 유인할 충분한 이점을 갖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정치적 안정을 기반으로 해야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장 교수는 북한에서 나선 경제특구와 개성 공단이 가동된 바 있다면서 "북한은 한국, 중국과 같은 든든한 이웃들과 경제 협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막대한 잠재력을 지녔다"면서 "개혁개방을 통해 성공한 중국은 북한이 경제 개발 목표를 달성하도록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뤼차오(呂超) 중국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연구원은 "북한이 명확히 약속하고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도 대북 제재 축소나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대북 제재 완화를 통한 북한 경제 재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중국 외교부도 지난 21일 루캉(陸慷)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우리는 북한이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수준 향상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성과를 얻기를 축원한다"면서 "중국도 이를 위해 계속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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