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심재철 의원 주최 '남북정상회담 전략'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사흘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이 5월 말 또는 6월 초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지원용 회담'에 그쳐선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 주최로 열린 '북핵폐기를 위한 정상회담 전략과 국제공조 방안' 토론회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회피해야 할 사항은 미북정상회담의 여건을 조성하는 모양새"라고 밝혔다.
박 원장은 "남북정상회담이 미북정상회담을 지원하기 위한 회담으로 변모할 경우 한국은 북한과 미국을 중재만 하는 하위의 위치로 전락하게 되고, 남북정상회담은 유용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이 북핵폐기의 기본 방향을 합의하고, 북미정상회담이 이를 지원·보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한반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주인의식을 갖고 이를 동맹국인 미국과 주변국들과 협력해 풀어간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며 지적했다.
김 원장은 "미북정상회담 자체를 놓고 한국 정부가 중재외교를 한다는 것은 마치 북핵 문제를 미북 양자 문제로 간주하는 것으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한편, 심재철 부의장은 "현재 정부는 지나치게 이벤트성 정상회담에 치중하며 동북아 외교 틀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며 "북미대화를 중재하는 것만으로는 폭발 직전인 동북아의 긴장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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