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문 대통령 6월개헌 무산선언…31년만의 기회 사라지나
6월 개헌이 결국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원래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고, 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준비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한을 정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데드라인' 23일을 넘긴 지 10시간 만에 문 대통령이 유감 입장을 밝히면서, 여권이 추진한 6월 개헌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끝내 좌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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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회담 D-3] 군사분계선 넘는 김정은, 어떻게 경호하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는 27일 군사분계선을 넘어 군사적 대치의 한복판인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북한이 선보일 경호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은 당일 오전 판문점 북측 지역에 있는 판문각에서 도보로 군사분계선 앞까지 이동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분단의 선을 넘은 뒤 판문점 남쪽 지역인 자유의집을 지나 회담장인 평화의집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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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회담 D-3] 세계 각국 일제히 지지…"비핵화·평화정착 커다란 계기"
세계 각국은 남북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23일(현지시간) 역사적인 이 회담의 개최를 크게 환영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일제히 기대했다.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북미 정상회담으로 향하는 '징검다리'로 간주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비핵화 문제에 대해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했다. 다만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가시화할 때까지 대북 압박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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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백악관, 북한 '선제조치'에 대한 반응 미묘한 온도 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을 골자로 한 북한의 '선제 조치' 발표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백악관 사이에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선(先) 조치를 '핵 동결'로 규정하면서 향후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밝은 전망을 내놨지만,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말만을 믿을 수 없다'며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대북 압박은 계속된다는 경계심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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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토론토 차량돌진 우리국민 1명 중상 확인"
23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발생한 차량돌진 사고와 관련, 현재까지 한국 국민 1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현재까지 우리 국민 3명에 대한 피해 추정 신고가 접수돼 그 중 1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다른 2명의 피해 여부를 현지 경찰 및 병원에 지속 확인중에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어 "주토론토총영사관은 담당 영사들을 현장에 급파해 현지 경찰, 병원, 검시소 등을 일일이 방문해 우리 국민 피해여부를 지속 확인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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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학의·유우성·삼례 나라슈퍼 사건' 정식 조사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사건 등의 과거 수사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정식으로 조사한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24일 김 전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2013년), 유우성씨 사건(2012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등 3건을 정식으로 조사하라고 대검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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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100곳 선정…서울도 최대 10곳 포함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후보지로 전국에서 100곳 내외가 선정된다. 부동산 시장 불안을 이유로 작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68곳에서 제외됐던 서울시는 최대 10곳까지 선정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4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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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경제총력노선은 핵문제 해결에 진정한 진전 기회"
북한이 최근 핵실험장 폐기, 핵·미사일 시험 중단 등의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밝힌 것은 "단지 전술상의 변화라기보다는 새로운 전략 노선 같은 근본적인 결정의 결과일 수 있"는 만큼 국제사회가 이를 제대로 보고 핵 문제 해결의 "진정한 진전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미국 정부 안팎에서 오랫동안 북한 내부를 심층 분석해온 북한 전문가가 주장했다. 로버트 칼린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 객원연구원은 23일(현지시간)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 기고한 짤막한 논평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소의 북한 협상 스타일과 다르게, 협상 개시 때 제시할 양보 카드들을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먼저)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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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으로 모든 차량 5등급 구분
내일부터 국내 모든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돼 관리를 받는다. 기존에는 2012년 이후 출시한 차량에만 적용되던 등급제를 전체 차량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해 낮은 등급을 받는다고 해서 당장 운행에 제한을 받지는 않는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제작·운행 중인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등급산정 규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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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5년새 9만8천개→41개…99.9% 해소
대기업집단이 지배력을 편법으로 확대하는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순환출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공익법인이나 지주회사, 금산분리 문제 등으로 시선을 돌려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24일 발표한 작년 지정 57개 공시대상 기업집단(3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포함) 순환출자 현황을 보면 지난 20일 기준 순환출자 고리는 6개 집단 41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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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6월개헌 무산선언…31년만의 기회 사라지나
6월 개헌이 결국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원래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고, 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준비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한을 정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데드라인' 23일을 넘긴 지 10시간 만에 문 대통령이 유감 입장을 밝히면서, 여권이 추진한 6월 개헌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끝내 좌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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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회담 D-3] 군사분계선 넘는 김정은, 어떻게 경호하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는 27일 군사분계선을 넘어 군사적 대치의 한복판인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북한이 선보일 경호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은 당일 오전 판문점 북측 지역에 있는 판문각에서 도보로 군사분계선 앞까지 이동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분단의 선을 넘은 뒤 판문점 남쪽 지역인 자유의집을 지나 회담장인 평화의집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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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회담 D-3] 세계 각국 일제히 지지…"비핵화·평화정착 커다란 계기"
세계 각국은 남북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23일(현지시간) 역사적인 이 회담의 개최를 크게 환영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일제히 기대했다.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북미 정상회담으로 향하는 '징검다리'로 간주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비핵화 문제에 대해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했다. 다만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가시화할 때까지 대북 압박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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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백악관, 북한 '선제조치'에 대한 반응 미묘한 온도 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을 골자로 한 북한의 '선제 조치' 발표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백악관 사이에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선(先) 조치를 '핵 동결'로 규정하면서 향후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밝은 전망을 내놨지만,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말만을 믿을 수 없다'며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대북 압박은 계속된다는 경계심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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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발생한 차량돌진 사고와 관련, 현재까지 한국 국민 1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현재까지 우리 국민 3명에 대한 피해 추정 신고가 접수돼 그 중 1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다른 2명의 피해 여부를 현지 경찰 및 병원에 지속 확인중에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어 "주토론토총영사관은 담당 영사들을 현장에 급파해 현지 경찰, 병원, 검시소 등을 일일이 방문해 우리 국민 피해여부를 지속 확인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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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학의·유우성·삼례 나라슈퍼 사건' 정식 조사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사건 등의 과거 수사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정식으로 조사한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24일 김 전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2013년), 유우성씨 사건(2012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등 3건을 정식으로 조사하라고 대검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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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후보지로 전국에서 100곳 내외가 선정된다. 부동산 시장 불안을 이유로 작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68곳에서 제외됐던 서울시는 최대 10곳까지 선정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4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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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경제총력노선은 핵문제 해결에 진정한 진전 기회"
북한이 최근 핵실험장 폐기, 핵·미사일 시험 중단 등의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밝힌 것은 "단지 전술상의 변화라기보다는 새로운 전략 노선 같은 근본적인 결정의 결과일 수 있"는 만큼 국제사회가 이를 제대로 보고 핵 문제 해결의 "진정한 진전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미국 정부 안팎에서 오랫동안 북한 내부를 심층 분석해온 북한 전문가가 주장했다. 로버트 칼린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 객원연구원은 23일(현지시간)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 기고한 짤막한 논평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소의 북한 협상 스타일과 다르게, 협상 개시 때 제시할 양보 카드들을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먼저)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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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으로 모든 차량 5등급 구분
내일부터 국내 모든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돼 관리를 받는다. 기존에는 2012년 이후 출시한 차량에만 적용되던 등급제를 전체 차량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해 낮은 등급을 받는다고 해서 당장 운행에 제한을 받지는 않는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제작·운행 중인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등급산정 규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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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5년새 9만8천개→41개…99.9% 해소
대기업집단이 지배력을 편법으로 확대하는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순환출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공익법인이나 지주회사, 금산분리 문제 등으로 시선을 돌려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24일 발표한 작년 지정 57개 공시대상 기업집단(3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포함) 순환출자 현황을 보면 지난 20일 기준 순환출자 고리는 6개 집단 41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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