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장관, 주민 반대로 자택 태양광 설치 무산(종합)

백운규 산업장관, 주민 반대로 자택 태양광 설치 무산(종합)

현행법상 관리사무소 동의 구해야…산업부 "규제 개선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다 주민 반대로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주무부처다.
24일 산업부에 따르면 백 장관은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에 가정용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관련 절차를 문의했다.
현행법상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자기 집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관리사무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가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는 주민 반대 때문에 태양광 설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고 백 장관은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가정용 태양광은 월 5천원가량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어 다른 지역에서는 인기가 많은 편이지만, 소득 수준이 높은 서울 강남구 등에서는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로 설치를 기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하면서 공동주택에도 관리주체 동의 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려고 했지만 일부 부처 반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병근 산업부 신재생에너지보급과장은 "안전성이 확보된 태양광 설비의 경우 자택 설치를 입주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백 장관은 아내와 함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14억9천600만원)를 공동 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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