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금융중심지 세수·고용에 긍정적…협력사업은 한계

부산금융중심지 세수·고용에 긍정적…협력사업은 한계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금융공기업 등을 부산으로 이전한 부산금융중심지 정책이 지방세수 확충과 고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협력사업 미진 등의 한계도 드러내고 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 주최로 26일 열린 국제금융포럼 콘퍼런스에서 배근호 동의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부산금융중심지 정책의 성과와 한계, 과제를 지적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인구유입 효과와 함께 지방세수 증대, 고용 창출 등의 효과가 발생했다.

지난해 기준 3천274명이 공공기관 이전으로 부산으로 유입됐고 가족까지 포함하는 그 숫자는 더 늘어난다. 부산혁신도시의 가족동반 이주율은 38.6%로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높다.
이전 지역 인재 우선 채용방침에 따른 고용 효과도 부분적으로 발생했다. 2015년 기준 부산 이전 공공기관은 345명을 채용했는데 이 가운데 93명을 지역 인재로 채웠다.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부산의 지방세 수입은 4천59억 원이나 증가했다.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제활동이나 공공기관의 사회 공헌활동 등을 포함하면 경제적 효과는 더 늘어난다.
한계도 뚜렷하다. 이전 공공기관의 사업체 수나 종사자 수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14년 기준 부산지역 관련 분야 사업체 수의 전국 비중은 해양수산 14.49%, 금융 7.67%, 영화·영상 5.43%에 불과했다. 종사자 수 비중도 해양수산 13.64%, 금융 7.27%, 영화·영상 3.11%에 그쳤다.
2010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비중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협력업체의 동반 이전 비율도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 매우 저조하고 지역 대학이나 기업 등과 산학연 협력사업도 미진했다.

배 교수는 부산을 금융 특구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법률적·제도적 근거 불충분, 금융중심지 전담 조직 부재, IT 및 백오피스 부족, 전문인력 부족 등도 부산금융중심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세 측면의 인센티브 강화, 차별화된 규제 완화 정책, 외국인 금융 전문가를 위한 생활여건 개선, 백오피스 기능 중심의 금융기관 기능 집적 등을 꼽았다.
p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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