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상설 육해공 통합사령부 추진…北中핑계 군국주의 속도

日, 상설 육해공 통합사령부 추진…北中핑계 군국주의 속도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이 미국의 합동참모본부처럼 육해공 지휘부를 아우르는 '통합사령부'를 자위대에 상시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산케이에 따르면 방위성은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일원화해 지휘하는 통합사령부의 창설을 연내 개정될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명기하는 방안에 대해 막판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방위대강은 10년 단위로 마련하는 일본 정부의 핵심 방위 전략이다.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방위력 정비와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것으로 차기 계획은 2019~2023년이 적용 대상 시기다.


현재 자위대는 육상·해상·항공 등 3개 자위대 조직이 개별적으로 운영된다. 통합막료장이 있기는 하지만 역할이 총리나 방위상의 지시를 전달하는 일로 한정돼 있다.
그동안은 대형 재해 등 사안이 발생할 때만 '통합임무부대(JTF)가 임시기구로 설치됐었지만, 통합사령부가 생기면 통합사령관이 3개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해 유사시 더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된다.
방위성은 통합사령부 설치의 이유로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들었다. 미사일 외에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방식의 공격이 함께 있을 경우 이를 통합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명분 중 하나다.
일본은 그동안 제국주의 시절에 대한 반성으로 군부에 영향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위대에 통합 조직을 두는 것을 껴려했었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 이후 군국주의가 부상하면서 종정과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전에는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와 달리 육상자위대에는 총괄 조직을 두지 않았으나 지난달 육상자위대 창설 후 64년만에 처음으로 사령부인 '육상총대'를 발족시키기도 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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