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해부] 대기업 참여 독과점 고리 '더 독하네'

[독과점해부] 대기업 참여 독과점 고리 '더 독하네'

공정위, '2015년 기준 시장구조조사' 결과 발표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대기업이 독과점 지위를 누리는 산업일수록 집중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계청의 경제총조사를 기반으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5년 기준 시장구조조사'를 26일 발표했다.
시장구조조사는 시장의 경쟁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산업별, 품목별 상위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파악하는 조사로 2년에 한 번씩 결과를 발표한다.
공정위는 산업을 1·2차 산업인 '광업·제조업', 3차 산업인 '서비스업 등' 등 두 분야로 나눠 대규모 기업집단(대기업)의 독과점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 대기업은 2016년 4월 지정된 65개 기업집단 1천736개 계열회사다.
광업·제조업 분야 매출액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6.5%,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0%로 나타났다.
종사자 수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8.3%로, 일하는 사람 수와 비교하면 매출액이나 부가가치 창출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상위 10대 대기업에 한정한다면 매출액은 32.4%, 부가가치는 33.8%, 종사자 수는 12.1%였다.
대기업의 비중은 매출액, 부가가치, 종사자 수 모두 2012년을 기점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3개 사업자에 대기업 소속기업이 1개 이상 포함된 산업을 보면, 이 세 기업 점유율의 합은 49.2%였다.
하지만 대기업 소속기업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참여하지 않은 산업의 점유율 합은 각각 28.9%, 45.2%였다.
이는 대기업이 뛰어들어 높은 순위를 유지하는 산업의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대기업이 뛰어들지 않은 산업의 집중도가 40%대로 상대적으로 낮지 않았다는 점은 중소·중견기업이 다시 독과점을 형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서비스업 등 분야를 보면 매출액 기준으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1.6%, 종사자 수는 6.4%였다.
상위 10대 대기업만 본다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은 12.1%, 종사자 수는 3.1%였다.
서비스업 등은 광업·제조업과는 반대로 매출액과 종사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매출액은 18.5%, 종사자 수는 5.5%였다.
전체 산업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출액 기준으로 2015년 27.3%를 기록했다. 2010년에 비해 1.6%포인트 증가했다.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7.7%로 2010년보다 0.8%포인트 늘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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