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법안 즉각 처리해야"

"규제개혁위,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법안 즉각 처리해야"

참여연대 등 의견서 전달…"더 미룰 이유 없어"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참여연대 등 시민소비자단체는 26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보편요금제 도입 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통신공공성포럼,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은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편요금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국민에게 약속했던 기본료 폐지 공약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이미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를 통해 이동통신 3사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만큼 더는 미룰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편요금제 도입과 저소득층 요금 감면으로 알뜰폰 업계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알뜰폰 지원을 위한 전파사용료 영구 감면과 도매대가 인하도 함께 요구했다.
27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앞둔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에 데이터 1GB, 음성통화 200분 이상을 제공하는 요금제다. 고가와 저가 요금제 간 소비자 차별을 막기 위해 작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안했다.
보편요금제는 2월 종료된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됐지만, 이통사와 시민단체 간 합의에는 실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는 대로 보편요금제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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