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文대통령 '회담 정례화·국회비준' 11년 숙원 이룰까
2007년 회담 준비위원장으로서 관철 못 해 추진 의지 더 강해
(고양=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한반도 평화 정착의 중대한 전기가 될 '2018 남북정상회담'에 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2007년 정상회담 이래로 11년이 묵은 '숙원'이 있다.
그중 하나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에 합의하는 것이다.
비핵화가 단연 주된 의제이지만 남북관계 개선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려면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이 계속돼야 하는 만큼 정상회담 정례화 역시 문 대통령에게 각별한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정상회담준비위원장이었던 문 대통령은 이미 정상회담 정례화를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2011년 자신의 저서 '운명'에 북측과의 실무 합의문을 받아들었을 때를 회고하며 "우리가 욕심을 냈던 것이 거의 들어가 있었는데 딱 하나 빠진 게 있다면 정상회담 정례화였다"고 적었다.
이때 남북 정상 간 정상회담 정례화에 합의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정상회담이 열리는 장소와 관련한 의견 차이였다.
북측은 정상회담을 정례화하는 것을 두고 남북이 교대로 방문하는 상황을 상정했는데 당시만 해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쪽을 방문할 상황이 아니라면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판문점을 회담 장소로 하고 회담 개최를 정례화하면 북한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뿐더러 장소의 성격상 양측 모두 정치적 부담을 덜고 편하게 만날 수 있어 정상회담 정례화 가능성도 커질 거라는 기대가 있다.
이에 더해 기존의 남북정상회담과 달리 이번 회담이 정부의 집권 초반에 이뤄지는 만큼 정상회담 정례화 확률은 과거보다 높다는 게 중론이다.
문 대통령의 또 다른 '숙원'은 정상회담 성과의 국회비준이다.
취임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점은 문 대통령에게 남북관계 개선의 안정적 추진과 합의 이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 요소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남북 간 합의가 영속적으로 추진되려면 국회비준을 통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저서에서 2007년 정상회담 상황을 두고 "임기가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다음 정부로 넘어가기 전에 회담 성과를 공고하게 해둘 필요가 있었다"며 "정상회담 합의에 국회비준 동의를 받아두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생각과 달리 비준 동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문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면서 정상 간 소중한 합의가 내팽개쳐지고 말았다"고 회고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회의에서 "이번에 남북정상회담 합의가 나오면 앞선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을 담아 국회비준을 받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문 대통령은 지시한 대로 남북 간 합의의 국회비준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소야대의 국회 지형에서 문 대통령의 숙원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역사적인 남북 간 합의가 자칫 정쟁의 소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비준 동의를 추진하려면 남북 간 합의를 국가 간 조약으로 인정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 헌법 제3조에 따라 우리 정부가 사실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kj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7년 회담 준비위원장으로서 관철 못 해 추진 의지 더 강해
(고양=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한반도 평화 정착의 중대한 전기가 될 '2018 남북정상회담'에 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2007년 정상회담 이래로 11년이 묵은 '숙원'이 있다.
그중 하나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에 합의하는 것이다.
비핵화가 단연 주된 의제이지만 남북관계 개선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려면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이 계속돼야 하는 만큼 정상회담 정례화 역시 문 대통령에게 각별한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정상회담준비위원장이었던 문 대통령은 이미 정상회담 정례화를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2011년 자신의 저서 '운명'에 북측과의 실무 합의문을 받아들었을 때를 회고하며 "우리가 욕심을 냈던 것이 거의 들어가 있었는데 딱 하나 빠진 게 있다면 정상회담 정례화였다"고 적었다.
이때 남북 정상 간 정상회담 정례화에 합의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정상회담이 열리는 장소와 관련한 의견 차이였다.
북측은 정상회담을 정례화하는 것을 두고 남북이 교대로 방문하는 상황을 상정했는데 당시만 해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쪽을 방문할 상황이 아니라면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판문점을 회담 장소로 하고 회담 개최를 정례화하면 북한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뿐더러 장소의 성격상 양측 모두 정치적 부담을 덜고 편하게 만날 수 있어 정상회담 정례화 가능성도 커질 거라는 기대가 있다.
이에 더해 기존의 남북정상회담과 달리 이번 회담이 정부의 집권 초반에 이뤄지는 만큼 정상회담 정례화 확률은 과거보다 높다는 게 중론이다.
문 대통령의 또 다른 '숙원'은 정상회담 성과의 국회비준이다.
취임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점은 문 대통령에게 남북관계 개선의 안정적 추진과 합의 이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 요소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남북 간 합의가 영속적으로 추진되려면 국회비준을 통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저서에서 2007년 정상회담 상황을 두고 "임기가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다음 정부로 넘어가기 전에 회담 성과를 공고하게 해둘 필요가 있었다"며 "정상회담 합의에 국회비준 동의를 받아두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생각과 달리 비준 동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문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면서 정상 간 소중한 합의가 내팽개쳐지고 말았다"고 회고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회의에서 "이번에 남북정상회담 합의가 나오면 앞선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을 담아 국회비준을 받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문 대통령은 지시한 대로 남북 간 합의의 국회비준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소야대의 국회 지형에서 문 대통령의 숙원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역사적인 남북 간 합의가 자칫 정쟁의 소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비준 동의를 추진하려면 남북 간 합의를 국가 간 조약으로 인정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 헌법 제3조에 따라 우리 정부가 사실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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