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美전문가들 "역사적 분수령…구체적 비핵화가 과제"
"'종전' 평가받아야…'비핵화' 명기, 북미정상회담 토대 구축"
"'완전한 비핵화' 구체성 결여"…경계 및 우려도 공존
"북미정상회담 비핵화 합의 부담 더 커져…트럼프 시험대"
"문대통령, 확고한 북미 중재자 자리매김"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27일(현지시간) 평화협정 전환과 '완전한 비핵화' 등을 골자로 한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역사적인 분수령'으로 평가했다.
이번 선언에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공동목표로 명시함으로써 비핵화 본협상이 될 북미정상회담의 토대를 구축했다는 진단도 나왔다.
그러나 비핵화 로드맵을 포함, 구체성이 결여된 데 대한 경계 속에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고개를 들었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행을 위한 확실한 후속조치가 담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그만큼 북미정상회담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공언해온 대로 '비핵화 협상가'의 역량을 입증해야 할 시험대에 놓였다고 내다봤다.
빅터 차 미국 전략 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남북 정상의 위대하고 진심어린 발표를 담고 있다"며 "이는 중요한 지점으로, 전 세계에 의해 평가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메시지와 여러 가지 보여진 것들에 비춰 회담은 분명히 성공적이었다"며 "문 대통령의 올가을 평양 방문을 포함한 후속조치들이 나온 것도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번 정상회담으로 남북 정상들이 펼쳐놓은 목표들을 이행하는 데 있어 미국의 중요성 또한 분명해졌다"며 "평화협정을 예를 들더라도 유엔군 대표 자격으로 미국이 서명국으로서 필요할 것(중국도 필요할 것이다)"이라고 내다봤다.
차 석좌는 특히 비핵화와 관련, "이번 정상회담은 비핵화에 있어 어떤 새로운 진전도 낳지 못했다"며 "비핵화의 목표를 향해 협력해나간다는 약속은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나오는 '모든 핵무기 포기'나 1992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문'(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配備)·사용 금지 및 핵 재처리시설·우라늄농축시설 보유 금지 등을 담음)에도 근접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토대를 세운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공언해온 대로 핵 프로그램 종식을 이뤄내는 협상가로서의 위대한 면모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며 "위험부담은 이보다 더 클 수 없다"고 말했다.
켄 가우스 미 해군연구소(CNA) 박사는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역사적 순간이라는 걸을 부인할 수 없다. 이번 회담의 상징적 중대함은 엄청나며 한국 역사에서 분수령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공동선언에도 희망을 주는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공동선언문에 이행에 대한 구체성이 충분히 담기지 못했다고 진단한 뒤 특히 북한 매체들이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평화'에 초점을 두고 '비핵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점을 주목, "김정은이 직접 비핵화가 완성돼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처음임에도 불구, 단지 '목표'로만 제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은이 비핵화 과정에 대해 어떤 식으로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선언문에는 나와 있지 않다"며 "비핵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지는 북미정상회담을 포함, 남은 회담들의 몫으로 남겨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다가오는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북미가 서로 등을 돌리긴 힘들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향후 이 과정을 진척시키고 북미 간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기대하며 양측을 준비시키는 데 있어서 확고한 중재자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에이브러햄 덴마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은 트위터를 통해 "전체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첫걸음"이라며 "목표와 포부들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덴마크 국장은 그러나 "판문점 선언은 낙관주의와 매우 야심 찬 목표들로 가득 차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나갈 것이냐에 대한 세부 내용이 결여돼 있다"며 "구체적 로드맵 보다는 의지의 발표 차원이 더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핵화' 부분과 관련, "서울로서는 김정은이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평양 입장에서는 비핵화 문제를 미국의 확장억지력 종식 등 한미동맹 약화와 연결짓게끔 할 수도 있는 수준으로 담겼다"고 풀이했다.
그는 "이번 합의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높이고 있다"며 "북미 간 합의는 북미 각각의 양보사항을 포함하여 (비핵화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이전에도 여러 번 봐왔다. 이 모든 것(합의 내용)들이 매우 급속도로 허물어질 수도 있다"며 "이것은 길고 복잡한 과정의 시작이다. 다음(북미정상회담 장소)은 싱가포르? 울란바토르?"이라고 말했다.
존 딜러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워싱턴포스트(WP)에 "비핵화로 가는 데 있어 북한의 안전 문제를 어떤 식으로 포함할지 등에 대한 질문들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 이상 더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때까지 더 남겨두지 않고,그들(남북 정상)이 초기 단계에 이렇게 멀리까지 온 데 대해 놀랍다"고 덧붙였다.
hanks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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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평가받아야…'비핵화' 명기, 북미정상회담 토대 구축"
"'완전한 비핵화' 구체성 결여"…경계 및 우려도 공존
"북미정상회담 비핵화 합의 부담 더 커져…트럼프 시험대"
"문대통령, 확고한 북미 중재자 자리매김"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27일(현지시간) 평화협정 전환과 '완전한 비핵화' 등을 골자로 한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역사적인 분수령'으로 평가했다.
이번 선언에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공동목표로 명시함으로써 비핵화 본협상이 될 북미정상회담의 토대를 구축했다는 진단도 나왔다.
그러나 비핵화 로드맵을 포함, 구체성이 결여된 데 대한 경계 속에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고개를 들었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행을 위한 확실한 후속조치가 담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그만큼 북미정상회담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공언해온 대로 '비핵화 협상가'의 역량을 입증해야 할 시험대에 놓였다고 내다봤다.
빅터 차 미국 전략 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남북 정상의 위대하고 진심어린 발표를 담고 있다"며 "이는 중요한 지점으로, 전 세계에 의해 평가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메시지와 여러 가지 보여진 것들에 비춰 회담은 분명히 성공적이었다"며 "문 대통령의 올가을 평양 방문을 포함한 후속조치들이 나온 것도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번 정상회담으로 남북 정상들이 펼쳐놓은 목표들을 이행하는 데 있어 미국의 중요성 또한 분명해졌다"며 "평화협정을 예를 들더라도 유엔군 대표 자격으로 미국이 서명국으로서 필요할 것(중국도 필요할 것이다)"이라고 내다봤다.
차 석좌는 특히 비핵화와 관련, "이번 정상회담은 비핵화에 있어 어떤 새로운 진전도 낳지 못했다"며 "비핵화의 목표를 향해 협력해나간다는 약속은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나오는 '모든 핵무기 포기'나 1992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문'(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配備)·사용 금지 및 핵 재처리시설·우라늄농축시설 보유 금지 등을 담음)에도 근접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토대를 세운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공언해온 대로 핵 프로그램 종식을 이뤄내는 협상가로서의 위대한 면모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며 "위험부담은 이보다 더 클 수 없다"고 말했다.
켄 가우스 미 해군연구소(CNA) 박사는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역사적 순간이라는 걸을 부인할 수 없다. 이번 회담의 상징적 중대함은 엄청나며 한국 역사에서 분수령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공동선언에도 희망을 주는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공동선언문에 이행에 대한 구체성이 충분히 담기지 못했다고 진단한 뒤 특히 북한 매체들이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평화'에 초점을 두고 '비핵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점을 주목, "김정은이 직접 비핵화가 완성돼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처음임에도 불구, 단지 '목표'로만 제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은이 비핵화 과정에 대해 어떤 식으로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선언문에는 나와 있지 않다"며 "비핵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지는 북미정상회담을 포함, 남은 회담들의 몫으로 남겨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다가오는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북미가 서로 등을 돌리긴 힘들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향후 이 과정을 진척시키고 북미 간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기대하며 양측을 준비시키는 데 있어서 확고한 중재자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에이브러햄 덴마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은 트위터를 통해 "전체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첫걸음"이라며 "목표와 포부들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덴마크 국장은 그러나 "판문점 선언은 낙관주의와 매우 야심 찬 목표들로 가득 차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나갈 것이냐에 대한 세부 내용이 결여돼 있다"며 "구체적 로드맵 보다는 의지의 발표 차원이 더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핵화' 부분과 관련, "서울로서는 김정은이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평양 입장에서는 비핵화 문제를 미국의 확장억지력 종식 등 한미동맹 약화와 연결짓게끔 할 수도 있는 수준으로 담겼다"고 풀이했다.
그는 "이번 합의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높이고 있다"며 "북미 간 합의는 북미 각각의 양보사항을 포함하여 (비핵화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이전에도 여러 번 봐왔다. 이 모든 것(합의 내용)들이 매우 급속도로 허물어질 수도 있다"며 "이것은 길고 복잡한 과정의 시작이다. 다음(북미정상회담 장소)은 싱가포르? 울란바토르?"이라고 말했다.
존 딜러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워싱턴포스트(WP)에 "비핵화로 가는 데 있어 북한의 안전 문제를 어떤 식으로 포함할지 등에 대한 질문들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 이상 더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때까지 더 남겨두지 않고,그들(남북 정상)이 초기 단계에 이렇게 멀리까지 온 데 대해 놀랍다"고 덧붙였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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