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엇갈린 반응…"환영" vs "최악"(종합)
"연례적 교원수급 난맥상 해소에 필요"…"정부 적극적 역할 없어 실망"
교사당 아닌 학급당 학생수 중요…과밀·소규모 등 지역특성 고려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교원 채용규모를 초등은 연 3천500∼4천40명, 중등은 연 3천∼4천460명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대해 관련 단체들은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정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교원 채용규모 등을 담은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30일 발표했다. 10년 이상 미래를 예상해 교원 수급계획을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교원수급 난맥상을 해결하려면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그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면서 "이번 계획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교원수급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쥔 부처가 계획 마련에 참여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각 교육청은 자의적 조정을 최대한 자제하고 정부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교총은 "(이번 계획으로) 초등학교 교사당 학생 수를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는 '평균의 함정'에 빠지게 할 수 있다"면서 "대도시 과대·과밀학교나 농·어촌 소규모학교 등에 대해 교원수급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동훈 서울교대 학생처장은 "OECD 평균 수준으로 교사당 학생 수 감소와 교사 채용규모 안정적 관리 등 정부계획에 전반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교사당 학생 수 통계에 너무 빠지지 말고 지역별 특성을 세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율을 (교원 채용규모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교사당 학생 수를 줄일 기회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사범대·교대생들은 이번 정부계획을 비판했다.
전교조는 "수업혁신을 포기한 역대 최악의 교원수급 대책"이라면서 "교원 증원으로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를 바란 교원 주체들의 열망을 저버린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YNAPHOTO path='GYH2018043000140004400_P2.jpg' id='GYH20180430001400044' title='[그래픽] 교원선발 감축, 文정부 이후 가속…'폭탄 돌리기' 지적' caption=' ' />
이어 "내년 초등교원 채용규모인 4천40명은 '임용절벽사태'를 일으킨 작년 인원에 맞춘 것이고 내년 중등교원 채용규모(4천460명)는 올해보다 32% 줄어든 것으로 또 다른 임용절벽사태를 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육은 없고, 공무원 총정원과 재정만 고려한 결과"라면서 "정부가 내세운 '교사당 학생 수 OECD 평균 수준 달성'은 학령인구 감소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결과인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처럼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전국사범대학생회연합(전사련)도 성명을 내어 "교사당 학생 수는 산술적인 지표에 불과하고 교사와 학생이 모두 체감하는 '교육의 질' 지표는 학급당 학생 수"라면서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에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사련은 "현재 중등교원 임용 적체문제 대안도 부족하다"면서 "공무원 정원과 재정만 고려하고 교육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이번 계획에는 교원수급 당사자인 교사와 예비교사 목소리가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도시 과대학교·과밀학급과 지역의 소규모학교·학급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없는 '평균'뿐인 계획은 학교 현장과 괴리될 수밖에 없다"면서 학급당 학생 수 기준 교사정원 산출 등을 주장했다.
서울교대 등 10개 교대 총학생회(비상대책위원회)와 이화여대·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학생회는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 명의 성명에서 "이번 정부계획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30년까지는 신규교사를 퇴직자 수보다 적게 뽑는다"면서 "그러나 교실수업혁신을 위해서는 교사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대련은 학급당 학생 수 기준 교사정원 산출과 함께 구체적인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계획 제시, 교대-사대 통폐합 반대 등을 주장했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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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적 교원수급 난맥상 해소에 필요"…"정부 적극적 역할 없어 실망"
교사당 아닌 학급당 학생수 중요…과밀·소규모 등 지역특성 고려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교원 채용규모를 초등은 연 3천500∼4천40명, 중등은 연 3천∼4천460명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대해 관련 단체들은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정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교원 채용규모 등을 담은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30일 발표했다. 10년 이상 미래를 예상해 교원 수급계획을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교원수급 난맥상을 해결하려면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그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면서 "이번 계획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교원수급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쥔 부처가 계획 마련에 참여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각 교육청은 자의적 조정을 최대한 자제하고 정부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교총은 "(이번 계획으로) 초등학교 교사당 학생 수를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는 '평균의 함정'에 빠지게 할 수 있다"면서 "대도시 과대·과밀학교나 농·어촌 소규모학교 등에 대해 교원수급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동훈 서울교대 학생처장은 "OECD 평균 수준으로 교사당 학생 수 감소와 교사 채용규모 안정적 관리 등 정부계획에 전반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교사당 학생 수 통계에 너무 빠지지 말고 지역별 특성을 세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율을 (교원 채용규모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교사당 학생 수를 줄일 기회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사범대·교대생들은 이번 정부계획을 비판했다.
전교조는 "수업혁신을 포기한 역대 최악의 교원수급 대책"이라면서 "교원 증원으로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를 바란 교원 주체들의 열망을 저버린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YNAPHOTO path='GYH2018043000140004400_P2.jpg' id='GYH20180430001400044' title='[그래픽] 교원선발 감축, 文정부 이후 가속…'폭탄 돌리기' 지적' caption=' ' />
이어 "내년 초등교원 채용규모인 4천40명은 '임용절벽사태'를 일으킨 작년 인원에 맞춘 것이고 내년 중등교원 채용규모(4천460명)는 올해보다 32% 줄어든 것으로 또 다른 임용절벽사태를 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육은 없고, 공무원 총정원과 재정만 고려한 결과"라면서 "정부가 내세운 '교사당 학생 수 OECD 평균 수준 달성'은 학령인구 감소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결과인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처럼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전국사범대학생회연합(전사련)도 성명을 내어 "교사당 학생 수는 산술적인 지표에 불과하고 교사와 학생이 모두 체감하는 '교육의 질' 지표는 학급당 학생 수"라면서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에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사련은 "현재 중등교원 임용 적체문제 대안도 부족하다"면서 "공무원 정원과 재정만 고려하고 교육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이번 계획에는 교원수급 당사자인 교사와 예비교사 목소리가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도시 과대학교·과밀학급과 지역의 소규모학교·학급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없는 '평균'뿐인 계획은 학교 현장과 괴리될 수밖에 없다"면서 학급당 학생 수 기준 교사정원 산출 등을 주장했다.
서울교대 등 10개 교대 총학생회(비상대책위원회)와 이화여대·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학생회는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 명의 성명에서 "이번 정부계획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30년까지는 신규교사를 퇴직자 수보다 적게 뽑는다"면서 "그러나 교실수업혁신을 위해서는 교사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대련은 학급당 학생 수 기준 교사정원 산출과 함께 구체적인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계획 제시, 교대-사대 통폐합 반대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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