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대통령 "새로운 평화시대 확신…되돌릴 수없는 역사 만들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이번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에 더는 전쟁과 핵 위협은 없으리라는 것을 전 세계에 천명한 평화선언"이라며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등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의 노력과 신뢰 구축을 통해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가 펼쳐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첫 공식일정인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판문점 선언은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역사적 출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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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김정은·주사파 숨은 합의…판문점선언 못 받아들여"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30일 "한반도 위기의 원인을 미국 등 외부에 돌리고 '우리 민족끼리'라는 허황된 주장에 동조한 이번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에서 "비정상적인 남북정상회담 합의가 이뤄진 이면에는 북한 김정은과 우리 측 주사파들의 숨은 합의가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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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 신용대출 금리 껑충…예대금리차 40개월 만에 최대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신용·집단대출 중심으로 상승했다. 1년 정기예금 금리는 연 2%를 넘어섰다. 은행 이자수익과 연결되는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이후 계속 확대되며 40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18년 3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은 연 3.69%로 전월보다 0.04%p 상승했지만 기업대출은 연 3.66%로 0.03%p 하락하며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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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댓글조작 사건' 수사 '경공모' 전반 확대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주범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가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의 범행 가담 여부를 확인하고자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30일 "(경공모 회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댓글 활동을 했고 아이디를 공유했는지 등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야 한다"며 "댓글 조작에 적극 가담한 사람이 나오면 피의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드루킹 일당은 1월 17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4시간여 동안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활용해 문재인 정부 관련 기사에 달린 비판성 댓글에 반복적으로 '공감'을 클릭하는 수법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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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살인 공범' 1심 공모→2심 방조…"주범 진술 못믿어"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재수생의 공모 여부가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것은 주범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1심과 달랐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박모(20)양에게 살인이 아닌 살인방조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을 죽이라는 지시를 (공범이) 했다"는 주범 김모(18)양의 진술에 대해 1심과 달리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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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턴 '리비아식' 강조속 정부 '제3해법' 구상…비핵화 속도 방점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리비아 모델'을 거듭 거론하면서 이런 입장이 향후 비핵화 과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재차 확인된 가운데서도 볼턴 보좌관의 북한을 겨냥한 리비아식 비핵화 거론 발언은 이어졌다. 그는 29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 "우리는 2003∼2004년 리비아모델에 대해 많이 염두에 두고 있지만 (북한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했고, 같은 날 미 CBS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서도 "미국이 리비아 모델을 살펴보고 있다"고 재차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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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참 "청해부대, 해적에 피랍 국민 3명 가나 테마항 호송"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은 30일 아프리카 가나 해역에서 지난달 해적세력에 납치됐던 우리 국민 3명을 가나 테마항으로 안전하게 호송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이날 "가나 해역에서 피랍됐던 우리 국민 3명을 나이지리아 인근 해역에서 나이지리아 해군으로부터 인수하여 선사가 있는 가나 테마항으로 호송했다"면서 "이들은 오늘 오전 10시께 도착했다"고 말했다. 앞서 문무대왕함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28일 오전 9시 아프리카 기니만 해역으로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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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조현민 내일 소환…"'이명희 갑질' 피해자 확보 주력"
경찰이 내달 1일 '물벼락 갑질' 논란을 빚은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를 소환해 조사하기로 한 가운데 경찰이 조 전 전무에게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조 전 전무에 대해) 현재까지는 폭행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며 "특수폭행과 관련한 부분은 더 조사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 전 전무를 소환하는 대로 당시 문제가 됐던 광고업체와 회의에서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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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연봉왕은?…기관장·직원 모두 한국투자공사 1위
지난해 공공기관 상임 기관장 평균 연봉이 3년 만에 다시 감소세로 반전했다. 공공기관 중 기관장과 직원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모두 한국투자공사였다. [표] 공공기관장 상임기관장 연봉 순위(단위:천원, 자료=알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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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되기 어려워진다…연 선발인원 2030년까지 15∼40% 감축
학생 수가 줄면서 정부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공립 초·중·고교 교사 수를 매년 조금씩 줄이기로 했다. 다만, 교·사대 진학을 준비 중인 수험생과 현재 교·사대 학생의 안정적인 진학·취업 준비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선발 인원을 소폭만 줄인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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