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병원 치료받고 '먹튀'한 외국인 재입국 막는다

일본, 병원 치료받고 '먹튀'한 외국인 재입국 막는다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는 방일 외국인이 병원에서 수술 등을 받은 뒤 고액의 치료비를 내지 않는 '먹튀'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병원비 미납 전력이 있는 외국인의 재입국을 막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의 2016년 조사 결과 외국인을 진료한 1천380개의 의료기관 가운데 35%에서 의료비 미납 사례가 있었다.
방일 외국인이 많은 오키나와(沖繩)현에서는 한번에 260만엔(약 2천500만원)~500만엔(약 4천900만원)의 미납금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다음 달 중에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연내에 실행할 방침이다.
우선 후생노동성이 의료기관별 방일 외국인의 의료비 미납정보를 모아 법무성 등 다른 정부 기관과 공유할 방침이다.

법무성은 의료비 미납이력이 있는 외국인이 일본을 다시 방문할 경우엔 공항·항만의 입국관리국에서 엄격하게 심사해 의료비 지급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재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급능력 유무의 구체적 기준은 향후 구체적으로 만들 예정이다.
갑작스러운 질환 발생시 치료비를 제공할 여행자보험 가입 상황이나 신용카드 소지 여부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무성과 관광청이 연대해 재외공관이나 공항 등에서 방일 외국인에게 여행자보험 가입도 적극적으로 권유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는 방일 외국인의 여행자보험 의무화 방안도 거론됐지만, 외국인 여행객 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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