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한반도 미래 논의 급류 타는데…멈춰 꼼짝 않는 국회
(서울=연합뉴스)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안보 질서와 관련된 당사국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주말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연쇄 전화통화를 하고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회동이 오는 3∼4주 이내에 열릴 것"이라며 예상보다 빠른 5월 중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밝혔다. 정상 간 대화에서는 북·일 국교 정상화, 남·북·러 3각 협력사업 문제까지 오갔다.
동북아 정세 재편의 시곗바늘이 빠르게 돌아가며 급류를 타고 있다. 하지만 격변의 소용돌이에도 국회는 멈춰서 있다. 정쟁으로 4월 임시국회는 본회의 한번 열리지 않은 채 한 달 내내 공전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폐회일을 하루 앞두고 만났지만 '드루킹 특검' 공방 탓에 빈손으로 헤어졌다. 여기에 판문점 선언을 "김정은과 주사파의 숨은 합의"라는 제1 야당대표의 이념적 비판까지 돌출하면서 국회 정상화의 길은 더 캄캄해졌다.
임시국회 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핵심 쟁점은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 도입을 둘러싼 견해차다. 민주당의 '특검 불가' 입장과 자유한국당의 '특검 관철' 입장이 맞서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으로부터 '검찰 특별수사본부' 구성이 중재안으로 나왔지만 한국당이 특검 요구에서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절충에 실패했다. 초동 단계에서 논란이 됐던 경찰의 축소·부실 수사 의혹 때문에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는 한국당 입장이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특검 도입 여부가 국회 정상화와 연계할 일은 아니다.
제1야당 대표의 색깔론 비판도 정국을 더 엉키게 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3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김정은 일가 미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며 판문점 선언 수용 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정상회담을 이끈 정부 핵심인사들을 주사파라고까지 몰아붙였다. 미국, 일본을 포함 각국 정상들이 판문점 선언에 환영의 뜻을 표했고, 외신들도 "새 역사의 첫걸음" "평화 모멘텀을 살려야 한다"는 논평을 하는 마당에, 홍 대표가 여전히 이념적 색깔론에 기대는 퇴행적 인식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조차 "당 지도부는 정신차리라"는 비판이 나올 지경이다.
판문점 선언은 특정 정파의 전유물일 수 없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해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여야, 진보·보수를 뛰어넘은 초당적 과제이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이 필요한지는 법률적, 정치적 검토를 거쳐 별도로 판단하더라도, 판문점 선언의 이행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뒷받침은 필수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 야당도 판문점 선언에 "핵 폐기 선언이 없다"고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에서 담판 지을 비핵화 이행 로드맵에 담을 아이디어에 머리를 맞대는 게 대안 야당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다. 하루빨리 국회가 열려 외교통일위, 국방위, 정보위 등이 소집돼야 한다. 국회가 허송할 때가 아니다. 조속히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 불신을 넘어 국회 무용론이 갈수록 확산할 것이다. 또 선거 때문에 민생과 직결된 추경안이나 민생 개혁법안까지 내팽개쳐 둘 수는 없지 않은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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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안보 질서와 관련된 당사국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주말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연쇄 전화통화를 하고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회동이 오는 3∼4주 이내에 열릴 것"이라며 예상보다 빠른 5월 중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밝혔다. 정상 간 대화에서는 북·일 국교 정상화, 남·북·러 3각 협력사업 문제까지 오갔다.
동북아 정세 재편의 시곗바늘이 빠르게 돌아가며 급류를 타고 있다. 하지만 격변의 소용돌이에도 국회는 멈춰서 있다. 정쟁으로 4월 임시국회는 본회의 한번 열리지 않은 채 한 달 내내 공전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폐회일을 하루 앞두고 만났지만 '드루킹 특검' 공방 탓에 빈손으로 헤어졌다. 여기에 판문점 선언을 "김정은과 주사파의 숨은 합의"라는 제1 야당대표의 이념적 비판까지 돌출하면서 국회 정상화의 길은 더 캄캄해졌다.
임시국회 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핵심 쟁점은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 도입을 둘러싼 견해차다. 민주당의 '특검 불가' 입장과 자유한국당의 '특검 관철' 입장이 맞서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으로부터 '검찰 특별수사본부' 구성이 중재안으로 나왔지만 한국당이 특검 요구에서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절충에 실패했다. 초동 단계에서 논란이 됐던 경찰의 축소·부실 수사 의혹 때문에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는 한국당 입장이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특검 도입 여부가 국회 정상화와 연계할 일은 아니다.
제1야당 대표의 색깔론 비판도 정국을 더 엉키게 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3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김정은 일가 미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며 판문점 선언 수용 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정상회담을 이끈 정부 핵심인사들을 주사파라고까지 몰아붙였다. 미국, 일본을 포함 각국 정상들이 판문점 선언에 환영의 뜻을 표했고, 외신들도 "새 역사의 첫걸음" "평화 모멘텀을 살려야 한다"는 논평을 하는 마당에, 홍 대표가 여전히 이념적 색깔론에 기대는 퇴행적 인식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조차 "당 지도부는 정신차리라"는 비판이 나올 지경이다.
판문점 선언은 특정 정파의 전유물일 수 없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해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여야, 진보·보수를 뛰어넘은 초당적 과제이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이 필요한지는 법률적, 정치적 검토를 거쳐 별도로 판단하더라도, 판문점 선언의 이행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뒷받침은 필수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 야당도 판문점 선언에 "핵 폐기 선언이 없다"고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에서 담판 지을 비핵화 이행 로드맵에 담을 아이디어에 머리를 맞대는 게 대안 야당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다. 하루빨리 국회가 열려 외교통일위, 국방위, 정보위 등이 소집돼야 한다. 국회가 허송할 때가 아니다. 조속히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 불신을 넘어 국회 무용론이 갈수록 확산할 것이다. 또 선거 때문에 민생과 직결된 추경안이나 민생 개혁법안까지 내팽개쳐 둘 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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