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 '매니페스토 평가 왜곡' 서병수 시장 검찰 고발

부산시민단체 '매니페스토 평가 왜곡' 서병수 시장 검찰 고발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의 시민단체인 '부산 정권교체와 개혁을 위한 시민회의'는 서병수 부산시장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매니페스토 평가결과를 부풀리거나 고의 누락해 발표했다고 주장하며 서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회의는 2일 오전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시민회의가 문제 삼는 것은 한국매니페스토 평가결과와 관련해 부산시가 지난 3월 36일에 배포한 관련 보도자료와 그 시점이다.
부산시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민선 6기 부산시장 공약이행률이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또 목표달성률, 최고의 등급(SA), 재정확보 및 집행률 전국 1위 등 역대 최고 성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시의 고용률 증가 13위, 실업률 증가율 4위라는 내용은 빠졌다는 게 뒤늦게 드러났다.
당시 부산시는 종합평가에서 SA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세부 3개 평가 항목 중 2개 분야에서 SA 평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고 이를 의욕적으로 알리려다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시민회의는 보도자료 배포 시점을 두고 공직선거법 86조가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의 성과를 선거일 전 180일부터 홍보물로 발행·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민회의는 "매니페스토본부의 결과 발표를 인용하거나 근거로 하더라도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시점에서 성과를 왜곡해서 발표한 것은 선거에서 서병수 시장에게 유리하도록 할 의사라는 것은 분명하다"며 "검찰은 서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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