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두고 "중론 아냐" vs "불변 사실"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서 빠져…1948년 유엔 결의 해석 논란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 '남침' 명시도 보수·진보 의견 엇갈려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2일 공개된 중·고교생용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試案)을 두고 진보와 보수 양쪽은 이번에도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이번 시안에서는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빠진 점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담긴 것, 6·25전쟁과 관련해 북한의 '남침' 사실을 집필기준에 명기할 것인지 등도 논란거리다.
시안 연구진은 1948년 유엔결의에 대한민국이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 수립된 유일한 합법정부'라 돼 있고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는 점 등을 들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도면회 대전대 교수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주장은 학계 중론이 아니다"라면서 "유엔결의도 대한민국이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감시'라는 조건에서 유일하다는 것이지 다른 조건을 갖춘 정부는 있을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6·25전쟁과 관련해 '남침'이라는 표현이 집필기준이 아닌 교육과정에 담긴 것에 대해 도 교수는 "남침은 객관적 사실"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문제는 전쟁 이전에 옹진반도 쪽에서 있었던 대대급 단위 총격전 등 상호충돌을 서술하느냐 마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강규형 명지대 교수는 "고등학생 수준의 영어 실력만 있어도 (유엔결의는)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면서 "결의는 한반도에 2개 정권(Regime)이 있는 상황을 전제로 유엔 감시 아래 자유선거를 진행한 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1991년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으로 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전까지는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것은 불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시안에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담긴 것는 교원단체 간 의견이 엇갈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자유라는 점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면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억지"라며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평등이나 인권 등 다른 민주주의 가치들을 부차적인 것으로 보이게 해왔다"고 주장했다.
송 대변인은 6·25전쟁 '남침' 표현과 관련해서는 "1945년 해방 후 1950년 한국전쟁까지 해방 전후 시기 역사교육이 미진했다"면서 "그간 이데올로기적 압박에 객관적으로 가르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이제는 사실대로 교육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는 문제는 역사교육과 관련해 불필요한 이념논쟁과 정치적 갈등을 부를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면서 "헌법에 자유민주주의가 명시된 만큼 이를 교과서에 싣는 것은 당연하며 사회·인민민주주의와 구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이 공개될 때마다 특정 표현이나 이념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반복되는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김덕수 서울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교과서에 실리는 내용은 누구에게나 진리로 받아들여진다"면서 "논란이 있는 한국 근현대사를 너무 세세하게 다루면서 역사교육 전체를 이념적 논쟁에 빠뜨리는 점은 재고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등학생 가운데 세계사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이 3만명 안팎에 그칠 정도로 세계사 교육이 등한시되는 점이 더 큰 문제"라면서 "중학교에서 세계사를 먼저 가르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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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서 빠져…1948년 유엔 결의 해석 논란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 '남침' 명시도 보수·진보 의견 엇갈려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2일 공개된 중·고교생용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試案)을 두고 진보와 보수 양쪽은 이번에도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이번 시안에서는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빠진 점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담긴 것, 6·25전쟁과 관련해 북한의 '남침' 사실을 집필기준에 명기할 것인지 등도 논란거리다.
시안 연구진은 1948년 유엔결의에 대한민국이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 수립된 유일한 합법정부'라 돼 있고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는 점 등을 들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도면회 대전대 교수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주장은 학계 중론이 아니다"라면서 "유엔결의도 대한민국이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감시'라는 조건에서 유일하다는 것이지 다른 조건을 갖춘 정부는 있을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6·25전쟁과 관련해 '남침'이라는 표현이 집필기준이 아닌 교육과정에 담긴 것에 대해 도 교수는 "남침은 객관적 사실"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문제는 전쟁 이전에 옹진반도 쪽에서 있었던 대대급 단위 총격전 등 상호충돌을 서술하느냐 마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강규형 명지대 교수는 "고등학생 수준의 영어 실력만 있어도 (유엔결의는)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면서 "결의는 한반도에 2개 정권(Regime)이 있는 상황을 전제로 유엔 감시 아래 자유선거를 진행한 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1991년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으로 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전까지는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것은 불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시안에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담긴 것는 교원단체 간 의견이 엇갈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자유라는 점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면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억지"라며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평등이나 인권 등 다른 민주주의 가치들을 부차적인 것으로 보이게 해왔다"고 주장했다.
송 대변인은 6·25전쟁 '남침' 표현과 관련해서는 "1945년 해방 후 1950년 한국전쟁까지 해방 전후 시기 역사교육이 미진했다"면서 "그간 이데올로기적 압박에 객관적으로 가르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이제는 사실대로 교육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는 문제는 역사교육과 관련해 불필요한 이념논쟁과 정치적 갈등을 부를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면서 "헌법에 자유민주주의가 명시된 만큼 이를 교과서에 싣는 것은 당연하며 사회·인민민주주의와 구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이 공개될 때마다 특정 표현이나 이념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반복되는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김덕수 서울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교과서에 실리는 내용은 누구에게나 진리로 받아들여진다"면서 "논란이 있는 한국 근현대사를 너무 세세하게 다루면서 역사교육 전체를 이념적 논쟁에 빠뜨리는 점은 재고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등학생 가운데 세계사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이 3만명 안팎에 그칠 정도로 세계사 교육이 등한시되는 점이 더 큰 문제"라면서 "중학교에서 세계사를 먼저 가르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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