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에도 공공서비스 혜택을" 미국 시카고, 신분증 발급

"불체자에도 공공서비스 혜택을" 미국 시카고, 신분증 발급
이달 1일 교부 개시…예산 지출 적절성·불체자 지원 논란도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불법체류자 보호 도시'(sanctuary city)를 자처하는 미국 시카고 시가 이민 서류 미비자들의 신원 증명용으로 고안한 신분증(Municipal ID)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시카고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사실상 주요 대상은 불법체류 신분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 유효한 신분증을 얻기 어려운 이들이다.
시카고 시는 1일(현지시간) '시티 키'(CityKey)로 이름 붙은 시 자체 신분증 발급에 들어가 약 500명에게 이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발급 신청서 접수와 카드 발행 업무를 주관하는 시 서기관실 대변인은 "수요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매우 고무됐다"고 말했다.
카드에는 얼굴 사진과 함께 등록번호, 이름, 주소, 생년월일, 성별, 그리고 유효기간이 차례로 적혀있다.



카드가 공공도서관 출입증과 교통카드 등의 역할을 하면서 소지자는 시카고 시의 공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박물관, 스포츠 행사, 식당 등에서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도시 남부 백오브더야드 지구에 사는 린다 마이너(65)는 "카드 소지자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할인 혜택을 얻기 위해 발급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서와 함께 시카고 시 거주 증명 서류, 여권 또는 얼굴 사진이 붙은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담당 직원이 신청서 및 서류를 검토한 뒤 승인되면 바로 카드를 발급한다.
시카고 트리뷴은 이 카드에 대해 내년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백악관 비서실장 출신 람 이매뉴얼 시장이 히스패닉계 유권자 표심을 얻기 위해 2016년부터 밀어붙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시카고 시의회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발의, 승인했으나 입법 과정에서 흑인 위원회와 백인 의원들의 반발이 거셌다.
반대론자들은 가뜩이나 재정난에 시달리는 시카고 시가 도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건지, 불법 이민자들을 시가 앞장서서 도와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 일각에서는 자격 없는 이들이 시정부 신분증으로 유권자 등록을 하고 심지어 투표까지 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카고 시는 선착순으로 10만 명에게 카드를 무료 발급하고 이후로 성인에게 각 10달러(약 1만 원), 어린이에게 각 5달러를 징수할 예정이다. 연장자와 퇴역군인, 저소득층은 비용이 면제된다.
한편 미국에서는 코네티컷 주 뉴헤이븐 시가 2007년 최초로 불법 이민자 보호를 명분으로 시 자체 신분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2009년 샌프란시스코가 이를 모델 삼아 카드 발급에 나섰으며, 워싱턴DC(2014)와 뉴욕 시(2015) 등 소수의 도시가 유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chicagor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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