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부담,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흡수 판단"(종합)

김동연 "최저임금 부담,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흡수 판단"(종합)

"고용문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최저임금 효과 심층 분석 중"
"일자리 안정자금 연착륙,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직결"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최근 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근로시간 조정 등으로 흡수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불확실성의 조기 해소가 사업하시는 분에게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부담이 일자리 안정자금 등으로 흡수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최근 1∼2월 임금 상승 폭이 커지고 있는 점을 들었다.
다만 그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최근 2∼3개월 상황으로 단정해 말하기는 어렵다며 현재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게 고용"이라며 최근 구조조정에 따른 제조업 고용 증가 폭 축소, 서비스업 고용 둔화 등을 아쉬운 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부터 생산가능인구도 눈에 띄게 줄고 있다며 "고용의 모수가 줄어드는 것인 만큼 앞으로 정책을 펴면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양질 일자리로 볼 수 있는 상용직 일자리가 최근 늘고 있다며 "그나마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연착륙 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이라는 보조금으로 사업주의 인건비를 보조하는 방법이 한시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의 연착륙 방향은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 수준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한시적인 범위 내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의 연착륙 방향을 찾고 근로장려세제(EITC)를 포함한 간접 지원안과 연계하는 방안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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