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영국령 조세회피처에 2020년까지 '등록 기업 공개' 압박

영국, 영국령 조세회피처에 2020년까지 '등록 기업 공개' 압박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이른바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영국령 버뮤다와 케이맨 군도 등이 2020년 말까지 해당 지역에 등록된 기업을 공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현지시간) 영국 경제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앨런 덩컨 영국 외무부 부장관은 하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의회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같은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5년 전 다국적기업과 부유한 개인들이 조세회피처를 이용하는데 대한 국제적 비난이 고조되자 데이비드 캐머런 당시 영국 총리는 해당 지역에 등록된 기업을 공표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집권 보수당 정부는 일부 투명성 강화 조치만 수용했고, 이후 노동당과 보수당 의원들이 함께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논의가 계속 진행돼 왔다.
현재도 일부 영국령 지역에서 회사의 실제 소유자가 누군인지를 등록하고 있지만 관련 정보는 영국의 법집행기관이 요청할 때만 제공된다.



이처럼 조세회피처에 등록된 기업이 공개되면 조세회피를 막아 정부 세입이 늘게 되고, 이는 다시 학교와 병원 등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주로 금융서비스 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이들 영국령 지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데이비드 버트 버뮤다의 수상 겸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영국과 영국령 간의 관계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영국령에 대한 이같은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버뮤다나 케이맨 군도에 등록된 기업을 공개토록 압박하면 이들 기업이 미국 델라웨어 등 다른 조세회피처로 옮겨갈 뿐이라는 것이다.
파비안 피카도 영국령 지브롤터 행정수반은 이같은 제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것 이상"이라고 반발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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