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중대 범죄자 조기석방 제한 입법 추진

네덜란드, 중대 범죄자 조기석방 제한 입법 추진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네덜란드 정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형 집행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2일 보도했다.
네덜란드에서는 지금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형량의 3분의 2만 복역하면 조기 석방될 수 있는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돼왔다.
하지만 네덜란드 정부는 앞으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6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엔 잔여 형기가 2년 미만인 경우에만 석방 자격을 부여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네덜란드 정부의 산더 데커 법률보호담당 장관은 일간지 AD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형량 선고 신뢰도를 높이기를 원한다"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자가 선고된 형량의 3분의 2만 채우면 조기 석방될 수 있는 점을 거론하며 "흉악 범죄를 저질러 징역 18년을 선고받고도 12년 복역하고 나면 석방되는 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 정부는 범죄자의 조기 석방 최대한도를 2년으로 제한하도록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새 입법안이 법률로 확정될 경우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 징역 12년을 선고받으면 현재는 8년만 복역하면 조기 석방 자격이 주어지지만 앞으로는 10년을 복역해야 조기 석방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앞서 네덜란드에서는 지난 2010년 10대 소녀 2명을 강간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2를 복역한 범죄자가 작년에 조기 석방된 뒤 작년에 위트레흐트주에서 젊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 현행 조기 석방제도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했었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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