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이해찬 "한반도 종전선언에 중국이 빠질 수 없다"

정세현·이해찬 "한반도 종전선언에 중국이 빠질 수 없다"
김대중도서관·노무현재단·한반도평화포럼 공동학술회의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전 통일부 장관)은 3일 중국이 한반도 종전선언 주체에서 배제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판문점 선언의 관련 조항을) 수정할 수 있다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 1년과 2018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열린 연세대 김대중도서관·노무현재단·한반도평화포럼 공동학술회의에 토론자로 참석, 판문점 선언의 해당 조항이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의 시작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한중 간에 복잡한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어차피 중국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전 국무총리)도 "미국의 대북 제재·압박은 대부분 간접적인 것이지만, 중국의 대북제재는 즉각 그 효과가 나타날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며 "한반도 종전선언에 중국이 빠질 수 없다"고 역설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ㆍ북ㆍ미 3자 또는 남ㆍ북ㆍ미ㆍ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해 종전선언 과정에서 중국이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에서 별 반응이 없어서 3자로 정리됐다는 설도 있고, 북한이 원해서 그렇게 됐다는 설도 있다"며 "정치적 의미를 확인하는 이벤트로 이해하면 되는 문제라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고 교수는 "현재의 논란은 국제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미·중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여라는 측면에서의 영향력 문제"라면서 통상적 분쟁이 아닌 65년간 이어진 한반도 정전체제를 법적 규범으로만 따질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분단체제를 해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창출했다"며 "이런 외부환경의 대변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가능하게 해줄 뿐 아니라 한국 내부 정치와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dfla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