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에 밀려나는 北인권…북미회담서 주요의제 안될 듯

비핵화에 밀려나는 北인권…북미회담서 주요의제 안될 듯
인권활동가들 "비핵화 협상에 도움된다면 인권문제를 완전 회피할지도"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이달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에 밀려 북한 인권문제가 주요의제로 부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인권문제를 정상회담의 주요의제로 다루지 않을 것을 북한 인권활동가들과 탈북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협상을 타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골치 아픈 인권 문제는 완전히 회피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북한을 비판할 때 핵무기와 함께 인권유린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당시 그는 김 국무위원장을 "자신의 국민을 굶주리게 하거나 죽이기를 마다치 않는 미치광이(madman)"라고 비난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김 위원장을 "훌륭하다(honorable)"고 극찬하며 태도를 완전히 바꿨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지부의 필 로버트슨 부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그는 인권이 협상을 방해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할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다만 미국 국무부 헤더 나워트 대변인은 지난 2일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성명을 내고 북한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최대 압박 작전을 펼쳐가는 동시에 책임이 있는 자들의 책임을 지속해서 물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실 과거에도 미국의 대북정책 의제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핵 문제에 밀리는 후순위 이슈로 취급됐다. 핵 문제를 놓고 제재를 강화할 것이냐, 대화를 재개할 것이냐가 주요한 초점이었고 인권 문제는 이와는 동떨어진 별개의 이슈로 인식된 것이다.
북한 인권을 전면에 내세울 경우 현실적으로 '대화의 여지'가 차단되고 북한의 예기치 못한 도발을 초래하면서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 매체들도 미국 국무부가 발간한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한 것 등을 거론하며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최근의 긴장완화 분위기를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초청됐던 탈북자 지성호씨는 세계 지도자들이 김 국무위원장을 압박하기를 바란다면서 "북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세계에 북한 인권에 대해 말하고 변화로 이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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