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로 도피한 240억대 중국인 투자사기단 5명 본국 송환

제주로 도피한 240억대 중국인 투자사기단 5명 본국 송환
'제주에 휴양단지 건설해 고수익'…투자이민제도 악용 한국 도피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높은 수익을 내는 제주도 리조트 개발 사업에 투자하라고 속여 중국인들로부터 250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가로챈 의혹을 받는 중국 사기단 일당을 우리 사법당국이 검거해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법무부는 4일 서울구치소에 인치돼 있던 중국 국적 사기범 5명을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 허난성 뤄양시에서 '제주도 유명 리조트를 인수하고 휴양단지를 건설해 연 18%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71명으로부터 1천576만 위안(한화 약 2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현지에서 수배됐다.
중국 공안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범행까지 고려하면 피해자가 약 400명, 피해 금액이 약 1억4천360만 위안(한화 약 245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 한국인의 피해는 확인된 바 없다.
중국 공안이 수배령을 내린 뒤에도 이들은 외국인이 휴양시설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거주 비자(F-2)를 주는 한국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악용해 제주도에 부동산을 사들이고 한국으로 도피했다.
지난해 8월 중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 청구를 받은 사법당국은 지난 2월 제주도에 은신하던 5명을 한꺼번에 검거했고, 지난달 서울고법의 인도허가 결정과 이날 법무부 장관의 인도 명령에 따라 중국으로 신병을 넘겼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에서 유입된 범죄수익 의심 자금이 국내 투자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출입국 당국과 협력해 체류 자격 심사 과정에 관련 정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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