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외국단체 선거개입 차단 법안 추진

캐나다, 외국단체 선거개입 차단 법안 추진
선거에 영향주는 돈 쓸수 없어…유권자 수집 정보도 공개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의식한캐나다가 외국의 선거개입을 막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5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 단체가 캐나다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을 금지했다. 지금까지는 500캐나다달러(42만원 정도)를 한도로 돈을 쓸 수 있었다.
아울러 신설되는 금지 조항을 피하려고 제삼자를 동원하는 것도 불허된다.
또 정당 등이 내보내는 광고에는 '신원 확인 꼬리표'가 달려야 한다. 정당 등은 이를 통해 투표자와 관련해 어떤 정보를 모았는지 공개해야 한다.
소셜 미디어 회사 등은 외국 단체로부터 '고의로' 선거 광고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캐나다 정부가 이런 대책을 마련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과정에서 문제가 된 '러시아 커넥션'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선캠프'와 러시아 측의 내통 의혹인 '러시아 스캔들'은 현재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고 있다. 로버트 뮬러 특검은 2016년 미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러시아 인사 13명과 러시아 기관 3곳을 기소한 바 있다.
특히 페이스북은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 측과 연계됐던 데이터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를 통해 이용자 5천여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곤경에 처하기도 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안보 전문가인 제니스 사르츠 나토전략코뮤니케이션센터 국장은 러시아가 나토의 군사동맹을 저해할 목적으로 캐나다 총선을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캐나다 정보기관인 통신보안국은 2015년 연방선거 때 낮은 수준의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면서, 2019년에는 더 정교한 형태의 공격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러나 캐나다의 새 법안이 당장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올여름 이전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촉박한 일정상 2019년 연방선거에는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타와대의 엘리자베스 두보이스 교수는 "정당들은 유권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느껴야 한다"면서 고의로 외국 광고를 받는다는 부분에 대한 의미와 함께 누가 이런 부분을 점검할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법안의 '허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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