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기 노동차관 "최저임금 1만원,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
정책설명회 일문일답…"최저임금 인상, 사회적 공감대 있다"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8일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주도 성장의 근간이 되는 정책이라면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1만원은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를 초래한다는 등 논란이 이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의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에 놓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기도 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 차관과 출입기자단의 일문일답을 요약 정리한 것.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이 빨리 마감돼 신청하지 못한 청년 취업자가 많다고 하는데.
▲ 청년내일채움공제가 4월 말 현재 마감됐다. 청년고용 대책을 만들며 굉장히 많이 홍보된 것 같다. 정책 보완과 아울러 홍보가 돼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고 수요가 급증한 바람에 4월 말 마감됐다. 추경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만약 추경 (통과가) 안 되면 애로가 예상된다. 추경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다수의 임기가 끝났는데 위원회 구성은 언제 완료되나.
▲ 최저임금위 구성은 (위원) 추천이 좀 늦어지는 면이 있었고 그로 인해 늦게 진행됐다. 조만간 (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다. 구성이 안 되더라도 현 위원들이 (주요 결정을) 할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부분은 새로운 위원들로 위원회가 구성되면 바로 진행되도록 하겠다.
-- 산업 현장에서 근로감독관에 대한 불만이 크다.
▲ 근로감독관 자신의 불만도 있고 감독관에 대한 사용자와 노동자, 일반 국민의 불만도 있다고 생각한다. 근로감독관도 너무 많은 업무로 애로가 있다. 혁신 대책을 만들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직 충원 방안 등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근로감독관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도 부적절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 포괄임금제 지침은 언제 나오나.
▲ 포괄임금제 지침은 일정 부분 준비돼 있는데 노사 협의 과정이 남아있고 전문가 자문 과정에서 몇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다. 이달은 좀 어려울 것 같고 6월 정도에는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
--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탄력근로제와 재량근로제 등에 관한 설명자료를 낸다고 하는데.
▲ 금년 하반기에 탄력근로시간제 관련 실태조사를 하려고 한다. 현재는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68시간이기 때문에 탄력근로제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았지만, 52시간으로 단축되면 탄력근로제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 실질적으로 산업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노사 합의로 '이 정도 근무하면 이 정도 노동시간으로 본다'고 간주하는 재량근로제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 5월 말까지 만들어 배포하도록 하겠다.
-- 최저임금 산입 범위 문제가 국회로 가 있는데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 아닌가.
▲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국회로 넘어간 상황에서 국회를 통해 (결정이) 이뤄지면 좋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국회에 계류된 문제라 현 상황에 대해 정부 입장을 말하기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다뤄야 하므로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 만약 국회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정부 차원의 대책이 모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5월 중 발표할 기업 지원 방향은.
▲ 제일 중요한 게 노동시간이 단축돼 (과거와) 같은 생산량을 유지하려면 추가 인력이 소요돼 신규 채용 문제가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임금 감소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임금 감소분에 대한 적절한 보완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만큼 상응하는 생산성 제고 필요가 있어 생산성 제고를 위한 컨설팅도 하려고 한다. 노동시간 단축이 조기에 '소프트 랜딩'을 하도록 지원책들을 강구하고 있다.
--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약계층 일자리가 줄었다는 등 지적이 있다.
▲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아직 연구 차원인데 엊그제 한국노동연구원 발표에서도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하고 있다. 조금 더 보면서 최저임금 인상 등 여러 노동 관련 대책의 부정적 영향이 있다면 최소화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노동정책이라는 게 기업을 힘들게 한다는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노동자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이게 기업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입금체계 도입 방안은.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임금체계에 관한 부분은 연구기관 등을 통해 표준임금체계 모델은 개발했는데 노사 협의 과정에서 노동계 쪽 반대가 있었고 지금은 노동계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최대한 조속히 노동계와 협의를 완료해 임금체계를 발표할 계획이다.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내년도 인상률에도 관심이 쏠린다.
▲ 최저임금 인상이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 1년 6개월 전으로 돌아가 생각하면 유력 대선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다. 즉, 사회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본다. 달성 목표 시기가 다를 뿐이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는 사용자 측에서도 7천30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최저임금이 상당 폭 올라야 한다는 데는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럼에도 상당히 많은 문제의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에 놓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기도 하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주도 성장의 근간이 되는 정책이라면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1만원은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2020년까지 1만원을 달성한다는 시기의 문제는 말하기 조심스럽다. 정부 나름대로 방향은 제시할 수 있지만, 실제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하므로 언제, 어떻게 달성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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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회 일문일답…"최저임금 인상, 사회적 공감대 있다"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8일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주도 성장의 근간이 되는 정책이라면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1만원은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를 초래한다는 등 논란이 이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의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에 놓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기도 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 차관과 출입기자단의 일문일답을 요약 정리한 것.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이 빨리 마감돼 신청하지 못한 청년 취업자가 많다고 하는데.
▲ 청년내일채움공제가 4월 말 현재 마감됐다. 청년고용 대책을 만들며 굉장히 많이 홍보된 것 같다. 정책 보완과 아울러 홍보가 돼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고 수요가 급증한 바람에 4월 말 마감됐다. 추경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만약 추경 (통과가) 안 되면 애로가 예상된다. 추경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다수의 임기가 끝났는데 위원회 구성은 언제 완료되나.
▲ 최저임금위 구성은 (위원) 추천이 좀 늦어지는 면이 있었고 그로 인해 늦게 진행됐다. 조만간 (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다. 구성이 안 되더라도 현 위원들이 (주요 결정을) 할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부분은 새로운 위원들로 위원회가 구성되면 바로 진행되도록 하겠다.
-- 산업 현장에서 근로감독관에 대한 불만이 크다.
▲ 근로감독관 자신의 불만도 있고 감독관에 대한 사용자와 노동자, 일반 국민의 불만도 있다고 생각한다. 근로감독관도 너무 많은 업무로 애로가 있다. 혁신 대책을 만들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직 충원 방안 등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근로감독관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도 부적절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 포괄임금제 지침은 언제 나오나.
▲ 포괄임금제 지침은 일정 부분 준비돼 있는데 노사 협의 과정이 남아있고 전문가 자문 과정에서 몇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다. 이달은 좀 어려울 것 같고 6월 정도에는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
--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탄력근로제와 재량근로제 등에 관한 설명자료를 낸다고 하는데.
▲ 금년 하반기에 탄력근로시간제 관련 실태조사를 하려고 한다. 현재는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68시간이기 때문에 탄력근로제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았지만, 52시간으로 단축되면 탄력근로제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 실질적으로 산업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노사 합의로 '이 정도 근무하면 이 정도 노동시간으로 본다'고 간주하는 재량근로제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 5월 말까지 만들어 배포하도록 하겠다.
-- 최저임금 산입 범위 문제가 국회로 가 있는데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 아닌가.
▲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국회로 넘어간 상황에서 국회를 통해 (결정이) 이뤄지면 좋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국회에 계류된 문제라 현 상황에 대해 정부 입장을 말하기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다뤄야 하므로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 만약 국회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정부 차원의 대책이 모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5월 중 발표할 기업 지원 방향은.
▲ 제일 중요한 게 노동시간이 단축돼 (과거와) 같은 생산량을 유지하려면 추가 인력이 소요돼 신규 채용 문제가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임금 감소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임금 감소분에 대한 적절한 보완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만큼 상응하는 생산성 제고 필요가 있어 생산성 제고를 위한 컨설팅도 하려고 한다. 노동시간 단축이 조기에 '소프트 랜딩'을 하도록 지원책들을 강구하고 있다.
--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약계층 일자리가 줄었다는 등 지적이 있다.
▲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아직 연구 차원인데 엊그제 한국노동연구원 발표에서도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하고 있다. 조금 더 보면서 최저임금 인상 등 여러 노동 관련 대책의 부정적 영향이 있다면 최소화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노동정책이라는 게 기업을 힘들게 한다는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노동자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이게 기업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입금체계 도입 방안은.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임금체계에 관한 부분은 연구기관 등을 통해 표준임금체계 모델은 개발했는데 노사 협의 과정에서 노동계 쪽 반대가 있었고 지금은 노동계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최대한 조속히 노동계와 협의를 완료해 임금체계를 발표할 계획이다.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내년도 인상률에도 관심이 쏠린다.
▲ 최저임금 인상이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 1년 6개월 전으로 돌아가 생각하면 유력 대선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다. 즉, 사회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본다. 달성 목표 시기가 다를 뿐이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는 사용자 측에서도 7천30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최저임금이 상당 폭 올라야 한다는 데는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럼에도 상당히 많은 문제의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에 놓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기도 하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주도 성장의 근간이 되는 정책이라면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1만원은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2020년까지 1만원을 달성한다는 시기의 문제는 말하기 조심스럽다. 정부 나름대로 방향은 제시할 수 있지만, 실제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하므로 언제, 어떻게 달성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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