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독일, 이란핵합의 목매는 이유…"최대 경제 수혜국"

프랑스·독일, 이란핵합의 목매는 이유…"최대 경제 수혜국"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프랑스와 독일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파기를 저지하려는 주된 이유는 핵확산 방지가 아닌 자국의 경제적 이익 때문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호주 디킨대의 샌디프 고팔란 법학교수는 7일(현지시간) 미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유럽 입장에서 이란핵합의는 모두 교역과 얽힌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프랑스와 독일이 이 협정의 유지를 열망하는 것과 관련, "이들 국가가 핵 비확산에 관심을 두고 세계평화를 바라는 평화주의자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팔란 교수는 "이들 국가와 EU가 이란핵합의를 지지하는 주된 동기는 합리적인 자기 이익"이라며 달러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이란과의 값진 교역을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대이란 제재 이전에 EU가 이란의 최대 교역 상대방이었다"며 "EU가 분명히 이 지위의 회복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EU로서는 이란과의 교역과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상황에서 이란핵합의가 파기돼 이란에 경제 제재가 다시 부과되면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고팔란 교수는 2015년 7월 이란핵합의 이후 가장 큰 경제수혜를 누리는 프랑스와 독일의 속은 더 타들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관련 수치로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2017년 1∼10월 프랑스와 이란의 교역액은 전년 동기보다 118% 급증했다. 프랑스 석유업체 토탈은 작년 7월 이란 사우스파르스 공구에 48억 달러(5조1천672억 원)를 투자해 세계 최대의 가스전을 20년에 걸쳐 개발하는 계약을 맺었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에어버스는 180억 달러(19조3천770억 원)로 추산되는 항공기 100대를 이란에 공급하는 계약을 했다. 프랑스 자동차업체 르노와 푸조는 이란에 상당히 큰 판매시장을 갖고 있다.



이란은 독일의 주요 수출시장이기도 하다. 독일의 대이란 수출액은 2013년 20억 달러(2조1천536억 원)에서 2017년 35억 달러(3조7천688억 원)로 회복한 데 이어 최고점을 향해 증가하고 있다.
EU는 중국,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은 이란의 3위 교역 상대방이다. 2016∼2017년 EU의 대이란 수출과 수입은 각각 연간 31.5%, 83.9% 늘어났다.
고팔란 교수는 이런 점들을 들어 EU의 이란핵합의 지지가 지역 안정이나 핵 비확산에 대한 관심 때문만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란핵합의 유지를 위한 중재에 나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놓고 "정직한 중재자가 아닐지 모른다"며 자국에 최선이 되는 것을 위해 뛰는 '유격대원'으로 묘사했다.
그는 2003년 프랑스의 반대로 이란핵합의가 실패한 사례 등을 들며 "프랑스는 다른 국가의 이익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들의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달인"이라고 평가했다.
고팔란 교수는 프랑스와 독일이 했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대안을 검토한 뒤 자국 이익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기반으로 이란핵합의 파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불행히도 미국의 이익을 도모할 가장 명확한 방법이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차선책으로 이 협정에서 탈퇴하고 이란에 제재를 다시 부과하는 것이 옳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kms12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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