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정부 '교육홀대' 실망…교육개혁 방향 제시해야"

전교조 "정부 '교육홀대' 실망…교육개혁 방향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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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9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교육 분야 실적을 평가한 논평을 내고 "교육 홀대와 교육개혁 전략 부재가 실망스럽다"며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논평에서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개혁 철학과 전망을 분명히 제시하고 사회 구성원을 설득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 철학과 핵심 정책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의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개혁 전략이 없다 보니 교육개혁 주체를 형성하려는 노력도 방기되고 있다"며 관료들이 여전히 정책을 주도하고 있고 이른바 '중립적인 전문가'들의 의견만 중시된 채 현장과 시민사회 목소리는 배제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지난 1년간 교육 분야에서 잘한 정책으로 ▲ 일제고사 폐지 ▲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등을 꼽았다.
잘못한 정책은 ▲ 대입제도 개선을 공론화 과정에 넘긴 것 ▲ 유치원 방과후학교 영어교육 금지, 학생부 기재 개선을 숙려제에 넘긴 것 ▲ 교원평가와 성과급 유지 ▲ 전교조 법외노조 미철회 등 대부분의 정책이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6·13지방선거 이후 국가교육회의를 쇄신해 독자적으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기반을 강화하는 제도 개편에 착수하고, 8월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 시 교육개혁의 총체적 방향과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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