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원 헬스·사회보장정책 장기비전 수립도 주요 과제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차에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복지체계인 '커뮤니티 케어'를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1년간의 주요 정책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복지부는 그간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법·제도적 틀을 갖추고, 선택진료비 폐지,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먼저 추진했다"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책이 국민의 삶 속에 스며들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이 강조한 커뮤니티케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각자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말한다.
병원·시설 중심의 서비스만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고령화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한 정책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복지부는 오는 8월까지 커뮤니티 케어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에 따라 정부 사회보장위원회에 커뮤니티 케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정책 발굴에 착수한다.
노인과 장애인, 아동, 노숙인 등 커뮤니티케어 대상자를 대상으로 주요 계획을 적용해보는 시범사업은 이르면 내년부터 실시된다.
복지부는 통합적 건강문제 대응체계인 '한국형 원 헬스(One Health)'와 사회보장정책의 장기비전 수립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원 헬스'는 사람과 동물, 환경 등 생태계의 건강이 모두 연계돼 있다는 개념으로 정부는 인수공통 감염병, 항생제 내성균 대응 등 건강위협요인에 대한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적극적인 사회정책과 일자리, 성장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장기목표와 추진전략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심층적인 연구활동을 하는 '사회보장 2040 포럼'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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