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감염병에 남북 공동대처 필요…적극 협력"(종합)

입력 2018-05-09 16:45  

박능후 "감염병에 남북 공동대처 필요…적극 협력"(종합)
文정부 2년차 커뮤니티케어·원 헬스·사회보장 비전수립에 역점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감염병은 남북한의 공동대처가 필요한 부분으로, 북한의 요구·협조 사항이 있으면 협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간의 주요 정책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에 대비해 대북 의료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남북 간에 인적교류가 활발해지면 남한의 감염병이 북한에 갈 수도 있고 거꾸로 북한의 감염병이 남한에 전파될 수 있다"며 "특히 휴전선 근방에서 발생하고 있는 말라리아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감염병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일방적으로 지원한다기보다 공동협력하는 자세로 대응할 것"이라며 "모자보건도 적은 비용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효과적인 보건 대책 중 하나여서 북한에서 필요로 할 경우 우리 정부가 모자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두고 의료계가 파업을 예고하며 반발하는데 대해서는 "총궐기대회 예고는 의료계 나름의 의사표출 방식 중 하나로 생각한다"면서 "대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로 보고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봄철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미세먼지가 '나쁨' 상태로 예고될 경우 어린이집의 야외활동을 중지시키거나 자제시키는 등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복지부 산하기관장이 음주 중에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기관장으로 품위에 어긋나는 행동들이 있어 감사를 했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차 계획을 설명하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복지체계인 '커뮤니티 케어'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복지부는 지난 1년간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법·제도적 틀을 갖추고, 선택진료비 폐지,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먼저 추진했다"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책이 국민의 삶 속에 스며들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이 강조한 커뮤니티 케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각자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말한다.
병원·시설 중심의 서비스만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고령화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한 정책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복지부는 오는 8∼9월께 '커뮤니티 케어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에 따라 정부 사회보장위원회에 커뮤니티 케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정책 발굴에 착수한다.
노인과 장애인, 아동, 노숙인 등 커뮤니티케어 대상자에게 주요 계획을 적용해보는 시범사업은 이르면 내년부터 실시된다.
복지부는 통합적 건강문제 대응체계인 '한국형 원 헬스(One Health)'와 사회보장정책의 장기비전 수립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원 헬스'는 사람과 동물, 환경 등 생태계의 건강이 모두 연계돼 있다는 개념으로, 정부는 인수공통 감염병, 항생제 내성균 대응 등 건강위협요인에 대한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적극적인 사회정책과 일자리, 성장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장기목표와 추진전략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심층적인 연구활동을 하는 '사회보장 2040 포럼'을 운영한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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