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단체 "교육감선거, 교육복지·학교자치 공약 필요"

진보교육단체 "교육감선거, 교육복지·학교자치 공약 필요"
교육공약 정책 의제 제시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는 9일 "다음 달 열릴 교육감선거는 교육 공공성·교육 복지를 강화하고 교육 민주화와 학교자치를 도약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교육위원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등 44개 진보적 교육운동단체들의 연대체다.
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2018 지방선거·교육감선거 교육공약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공약 의제를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번 선거를 통해 무상급식, 혁신학교, 고교평준화, 학생 인권, 입시경쟁교육 완화, 학교자치, 노동존중 등 진보적 교육 의제를 완성하고 심화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초·중등 교육정책에서 ▲ 입시경쟁교육 해소(수능 절대평가 전환 및 수업일수·시수 감축 등) ▲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고교평준화 확대, 사립학교 민주화 등) ▲ 경쟁주의 교원정책 폐지와 교육주체의 기본권 보장(교원능력개발평가·성과급 폐지, 학교 비정규직과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화 등) ▲ 교육복지 강화(국공립 유치원 확대 등) 등을 제안했다.
이어 고등 교육정책에서는 공익형 사회적 평생 고등교육 진흥사업 추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의 고등교육 예산 확보, 사학 투명성 강화, 대학 서열체제 완화를 위한 국·공립대 연합 및 사립대의 공영형 사립대 전환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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