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외교사학회 학술회의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해방 이후 제헌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1948년 5월 10일 시행된 총선거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학술 행사가 열린다.
한국정치외교사학회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70주년을 맞은 5·10 총선의 역사정치학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5·10 총선은 1947년 8월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돼 한반도에 민주적 통합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무산되면서 추진됐다. 이에 유엔 임시위원단은 이듬해 5월 10일 소련이 입경을 거절한 북한 지역을 제외하고 남한에서만 선거를 실시했다.
정치외교사학회장인 김명섭 연세대 교수는 "5·10 총선은 등록 유권자 90% 이상이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원칙에 따라 참여했다"며 "여성 선거권은 스위스보다 먼저 주어졌다"고 강조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선거 제도 측면에서 본 제헌국회 선거법, 5·10 총선과 대한민국 헌법 경제 조항 등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이현우 서강대 교수는 "제헌국회 선거법의 의미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 보통선거에 대한 동의"라며 "개인 처지와 관계없이 모든 이에게 정치적 평등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신분사회인 조선과 신민(臣民)으로서의 삶을 강요한 일제강점기를 살아온 국민에게는 획기적인 정치 변화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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