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언급 '트럼프 새 대안'은?…대북적대정책 폐기 관련있나
北매체 "김위원장, 폼페이오 면담서 '트럼프 새로운 대안' 높이 평가"
北 단계적·동시적 조치요구에 美 일부 수용, 제재해제 시기 조정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으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받은 뒤 '새로운 대안'을 높이 평가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함에 따라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새로운 대안'이라는 표현은 조선중앙TV가 10일 김 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전날 회동 내용을 담은 약 7분 분량의 영상을 방영하면서 공개됐다.
중앙TV는 "최고 영도자(김정은) 동지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해 들으시고 대통령이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와 조미(북미) 수뇌상봉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사의를 표하셨다"고 전했다.
우선 미국의 오랜 대북정책 기조의 앵글에서 보면 '새로운 대안'은 비핵화의 조건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적대시 정책 철회와 안보위협 제거 등과 관련된 내용일 수 있어 보인다.
김 위원장은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기 전인 지난 7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중국 다롄(大連)에서 회담할때 "관련 부문들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과 안전 위협을 제거하기만 하면 북한 측은 핵을 보유할 필요가 없고 비핵화는 실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어서다.
즉, 적대시 정책과 자신들의 체제 안전에 대한 위협 제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만족할 메시지를 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을 한 폼페이오 장관의 지난 9일 발언에 눈길이 쏠린다.
그는 평양에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만났을 때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적국이었다"면서 "이제 우리는 이런 갈등을 해결하고, 세계를 향한 위협을 치워버리며, 북한 국민이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적국 관계에서 나오는 갈등을 해결하고 위협을 치워버리자는 폼페이오의 발언은 결국 비핵화의 상응조치로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북미 적대 관계에 마침표를 찍자는 의미로까지 해석될 수 있었다.
북한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10일 오전 보도하면서 북미정상회담 개최 예정 사실을 관영 매체를 통해 최초로 자국민들에게 알렸다는 점에서 유추하면 트럼프가 보낸 북미 수교를 통한 적대관계 청산 메시지에 김 위원장이 호응한 것일 수 있어보인다.북미 간에 최근 입장차를 드러낸 비핵화의 범위 및 방법론에 대한 '새로운 대안'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우선 앞으로 열릴 북미정상회담에서 다룰 '폐기' 또는 '중단'의 대상을 핵무기 및 핵물질과 핵프로그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도로 압축하는데 미측이 동의한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미국 요인들 사이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라는 전통적인 북핵 해결 목표 대신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대량파괴무기(WMD) 폐기'(PVID)라는 표현이 사용되면서 미국 정부가 폐기 대상의 범위를 핵무기에서 생·화학무기와 모든 종류의 탄도 미사일까지로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이 8일 평양행 비행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CVID'를 다시 거론함으로써 폐기 범위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이 현실적 접근 쪽으로 돌아선 것일 수 있다는 추측도 제기됐다.
또 김 위원장이 최근 두 차례 방중 때 거론한 '단계적·동시적 해법'과 관련, 미국이 북한이 수용할만한 '절충안'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존재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10일 "일괄타결을 주장하던 미국이 단계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해법을 인정했거나, 제재해제의 시기를 기존 입장에서보다 유연하게 가져가는 제안을 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미국과 북한 간의 이견, 즉, 단계를 나눌 것인가, 최종 비핵화 시기는 언제로 할 것인가, 제재는 언제 해제할 것인가 등 쟁점 중에서 어느 부분을 미국이 일부 양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jh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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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매체 "김위원장, 폼페이오 면담서 '트럼프 새로운 대안' 높이 평가"
北 단계적·동시적 조치요구에 美 일부 수용, 제재해제 시기 조정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으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받은 뒤 '새로운 대안'을 높이 평가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함에 따라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새로운 대안'이라는 표현은 조선중앙TV가 10일 김 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전날 회동 내용을 담은 약 7분 분량의 영상을 방영하면서 공개됐다.
중앙TV는 "최고 영도자(김정은) 동지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해 들으시고 대통령이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와 조미(북미) 수뇌상봉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사의를 표하셨다"고 전했다.
우선 미국의 오랜 대북정책 기조의 앵글에서 보면 '새로운 대안'은 비핵화의 조건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적대시 정책 철회와 안보위협 제거 등과 관련된 내용일 수 있어 보인다.
김 위원장은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기 전인 지난 7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중국 다롄(大連)에서 회담할때 "관련 부문들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과 안전 위협을 제거하기만 하면 북한 측은 핵을 보유할 필요가 없고 비핵화는 실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어서다.
즉, 적대시 정책과 자신들의 체제 안전에 대한 위협 제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만족할 메시지를 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을 한 폼페이오 장관의 지난 9일 발언에 눈길이 쏠린다.
그는 평양에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만났을 때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적국이었다"면서 "이제 우리는 이런 갈등을 해결하고, 세계를 향한 위협을 치워버리며, 북한 국민이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적국 관계에서 나오는 갈등을 해결하고 위협을 치워버리자는 폼페이오의 발언은 결국 비핵화의 상응조치로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북미 적대 관계에 마침표를 찍자는 의미로까지 해석될 수 있었다.
북한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10일 오전 보도하면서 북미정상회담 개최 예정 사실을 관영 매체를 통해 최초로 자국민들에게 알렸다는 점에서 유추하면 트럼프가 보낸 북미 수교를 통한 적대관계 청산 메시지에 김 위원장이 호응한 것일 수 있어보인다.북미 간에 최근 입장차를 드러낸 비핵화의 범위 및 방법론에 대한 '새로운 대안'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우선 앞으로 열릴 북미정상회담에서 다룰 '폐기' 또는 '중단'의 대상을 핵무기 및 핵물질과 핵프로그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도로 압축하는데 미측이 동의한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미국 요인들 사이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라는 전통적인 북핵 해결 목표 대신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대량파괴무기(WMD) 폐기'(PVID)라는 표현이 사용되면서 미국 정부가 폐기 대상의 범위를 핵무기에서 생·화학무기와 모든 종류의 탄도 미사일까지로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이 8일 평양행 비행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CVID'를 다시 거론함으로써 폐기 범위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이 현실적 접근 쪽으로 돌아선 것일 수 있다는 추측도 제기됐다.
또 김 위원장이 최근 두 차례 방중 때 거론한 '단계적·동시적 해법'과 관련, 미국이 북한이 수용할만한 '절충안'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존재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10일 "일괄타결을 주장하던 미국이 단계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해법을 인정했거나, 제재해제의 시기를 기존 입장에서보다 유연하게 가져가는 제안을 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미국과 북한 간의 이견, 즉, 단계를 나눌 것인가, 최종 비핵화 시기는 언제로 할 것인가, 제재는 언제 해제할 것인가 등 쟁점 중에서 어느 부분을 미국이 일부 양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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