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주한미군 성격 재검토해야…지원금 삭감 필요"

참여연대·민변 "주한미군 성격 재검토해야…지원금 삭감 필요"
한미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3차회의 앞두고 의견서 전달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는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므로 주한미군의 성격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두 단체는 14∼15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날 관련 의견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번 협상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유동적인 정세 속에서 진행된다"면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이므로 주한미군의 성격과 규모·활동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들은 "우선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금'으로 더 정확하게 표현해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과도하고 불요불급한 지원금은 삭감하고,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운영비용 및 전략자산 전개비용 지원은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지원금 규모 결정은 총액형(5년 단위로 협상) 방식이 아닌 소요형(매년 필요한 만큼 지급)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고, 협상 유효기간을 적어도 1∼2년으로 줄여서 국회가 통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지난 10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태스크포스(TF) 부대표와 면담하며 이 같은 내용 의견서를 전달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對) 한국 전략자산 전개비용에 대한 미국의 한국 측 분담 요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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