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신고사건 착수 여부 민간중심 위원회서 결정한다

공정위, 재신고사건 착수 여부 민간중심 위원회서 결정한다
'회의운영·사건절차 규칙' 개정…조사과정서 신고인 의견 꼭 들어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신고된 사건은 민간 중심의 심사위원회에서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 의견을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규칙은 재신고 접수 때 사건 착수 여부 결정을 반드시 '재신고 사건심사위원회'에 요청하도록 했다.
이 심사위원회는 3인 중 2인을 민간 위원으로, 나머지 1인을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구성했다.
개정 규칙은 공정위 조사·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신고인의 의견을 구술·서면 등으로 반드시 듣도록 했고, 심의 과정에서는 신고인이 원하면 기회를 주도록 했다.
개정 규칙은 각종 절차에서 미흡한 점을 명확히 정비했다.
'참고인'을 이해관계인, 자문위원, 관계행정기관, 공공기관·단체,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단체 등으로 명시했다.
심의 전 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더라도 심의 중 필요하다면 당사자와 피심인, 심사관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즉석에서 채택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심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저해하거나 내용이 중복된다면, 피심인·심사관의 증거조사 신청을 의장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항도 개정 규칙에 들어갔다.
참고인 신청을 채택할 때 참고인 신문사항을 상대방(심사관·피심인)에게 통지하는 의무 규정도 담겼다. 다만 이 내용을 참고인에게는 미리 알려서는 안 된다.
참고인 신문 때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신문사항이라도 의장의 허락이 있다면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의장의 심의기일 직권 변경 규정, 특정 사유와 관련한 조사 중지·종결 처리사건 피조사인에 대한 통지의무 추가 등도 개정 규칙에 반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며 신고인의 절차적 참여권을 강화했다"며 "위원회 절차의 엄밀성 제고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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