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北 "핵실험장 폐기에 南통신·방송기자 각 4명씩 초청"
북한은 15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행사에 남측 1개 통신사와 방송사의 기자를 각각 4명씩 초청한다고 알려왔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23∼25일 진행될 핵실험장 폐기행사와 관련, 이런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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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고위급회담 내일 판문점 평화의집서 개최
남북이 고위급회담을 16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열기로 했다고 통일부가 15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을 16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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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 수사단 "문무일 총장, 권성동 영장청구 보류 지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던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검사가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이 사건을 수사하는 독립된 수사단이 실제로 문 총장에게서 구속영장 청구 보류 지시를 받았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15일 보도자료를 내 "지난 1일 자유한국당 권성동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알리자 문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전문자문단'(가칭)을 대검찰청에 구성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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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총리 "청년일자리·구조조정 지역 지원 응급 추경"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위기에 처한 청년 일자리·중소기업·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는 응급 추경이면서, 동시에 에코 세대의 대량실업을 미연에 막기 위한 예방 추경"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관한 시정연설을 통해 "여야가 합의한 대로 추경이 의결되도록 도와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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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등·초본 2020년부터 종이 대신 모바일로 제출한다
취업준비생 김 모 씨는 세 군데 회사에 입사지원을 했다. 필요한 증명서는 일일이 문서로 발급받은 뒤 스캔해 전자메일로 지원회사에 보냈다. 김씨는 종이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하면 종이도 아끼고 스캔을 따로 하는 불편함도 덜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김씨 사례 같은 불편함을 덜기 위해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형태로 발급해 유통하는 플랫폼이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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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독도=일본땅'주장 철회 촉구"…불려온 日공사 묵묵부답
정부는 15일 일본이 올해도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2018년 판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것 관련,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15일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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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군 실탄사용에 "인명경시 재확인" 국제사회 분노
이스라엘군이 14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진압하면서 실탄 등 치명적 무기를 사용해 국제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날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가자지구에서는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에 대한 항의시위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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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 채용비리 사과…"부정합격자 퇴출·피해자 구제"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가 국토교통부 감사에 이어 경찰 수사를 통해서도 채용비리가 확인되자 15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피해자 구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SR가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채용 과정에서 총 24명을 부정 채용한 것을 확인, 당시 인사팀장과 영업본부장 등을 구속기소 하고 11명을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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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이화여대 학사비리' 최순실 징역3년 실형 확정
딸 정유라씨를 이화여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최씨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선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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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주한미군 조정 美국방수권법 관련해 "한미 긴밀공조"
외교부는 주한미군 규모를 최소 2만2천 명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최근 미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한미 간에 긴밀 공조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현재 미 의회 내에서 검토가 진행 중인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본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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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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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5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행사에 남측 1개 통신사와 방송사의 기자를 각각 4명씩 초청한다고 알려왔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23∼25일 진행될 핵실험장 폐기행사와 관련, 이런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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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고위급회담을 16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열기로 했다고 통일부가 15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을 16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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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 수사단 "문무일 총장, 권성동 영장청구 보류 지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던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검사가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이 사건을 수사하는 독립된 수사단이 실제로 문 총장에게서 구속영장 청구 보류 지시를 받았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15일 보도자료를 내 "지난 1일 자유한국당 권성동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알리자 문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전문자문단'(가칭)을 대검찰청에 구성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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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총리 "청년일자리·구조조정 지역 지원 응급 추경"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위기에 처한 청년 일자리·중소기업·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는 응급 추경이면서, 동시에 에코 세대의 대량실업을 미연에 막기 위한 예방 추경"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관한 시정연설을 통해 "여야가 합의한 대로 추경이 의결되도록 도와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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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등·초본 2020년부터 종이 대신 모바일로 제출한다
취업준비생 김 모 씨는 세 군데 회사에 입사지원을 했다. 필요한 증명서는 일일이 문서로 발급받은 뒤 스캔해 전자메일로 지원회사에 보냈다. 김씨는 종이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하면 종이도 아끼고 스캔을 따로 하는 불편함도 덜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김씨 사례 같은 불편함을 덜기 위해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형태로 발급해 유통하는 플랫폼이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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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독도=일본땅'주장 철회 촉구"…불려온 日공사 묵묵부답
정부는 15일 일본이 올해도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2018년 판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것 관련,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15일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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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군 실탄사용에 "인명경시 재확인" 국제사회 분노
이스라엘군이 14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진압하면서 실탄 등 치명적 무기를 사용해 국제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날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가자지구에서는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에 대한 항의시위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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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 채용비리 사과…"부정합격자 퇴출·피해자 구제"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가 국토교통부 감사에 이어 경찰 수사를 통해서도 채용비리가 확인되자 15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피해자 구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SR가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채용 과정에서 총 24명을 부정 채용한 것을 확인, 당시 인사팀장과 영업본부장 등을 구속기소 하고 11명을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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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이화여대 학사비리' 최순실 징역3년 실형 확정
딸 정유라씨를 이화여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최씨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선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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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주한미군 조정 美국방수권법 관련해 "한미 긴밀공조"
외교부는 주한미군 규모를 최소 2만2천 명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최근 미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한미 간에 긴밀 공조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현재 미 의회 내에서 검토가 진행 중인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본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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