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서 '창과 방패' 특검 2라운드 예고

국회 법사위서 '창과 방패' 특검 2라운드 예고
오신환·노회찬·이용주 등 원내지도부 대거 포함
"김경수까지 수사는 어렵다" vs "철저 수사 위한 장치 만들 것"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고상민 기자 =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가까스로 '18일 드루킹 특검법안 처리'라는 대원칙에 합의했지만 향후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
여야가 최종적인 합의안을 도출한다고 해도 특검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법사위에 이번 협상의 주체들뿐만 아니라 각 당의 대표적인 주포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여야 합의보다 법사위의 관문을 넘는 게 더 어려운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사 출신의 금태섭 간사가 최전선에서 야당의 공격을 막아내고 민주당의 입장을 관철해내는 역할을 한다.
금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사 대상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해서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나 대통령으로 간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그렇게 따지면 한국당 댓글 작업도 인지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차단막을 치고 나섰다.
핵심적인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로 통하는 박범계 의원이나 백혜련 의원도 만만치 않다. 현재 재선의 박 의원은 현재 당 수석대변인으로서, 초선의 백 의원은 당 대변인으로서 대야(對野) 공격의 선봉에 있다.
반면 한국당에서는 검사 출신의 김진태 간사가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
기본적으로 김 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인을 추천받은 뒤 야3당 교섭단체가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 이번 합의에 상당히 비판적이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특검'이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서처럼 야당이 특검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특검이 '직무유기'를 하지 않고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등 현 정부 핵심인사들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인 주광덕 의원은 법안 내용과 관련해 한국당에 불리한 요소는 없는지 '현미경 검증'을 하며 지원 사격을 한다.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의 경우 협상 주체들이 대거 법사위 소속이라는 사실이 흥미롭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원내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는 오신환 의원이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에서는 공교롭게도 노회찬 원내대표와 이용주 의원이 모두 법사위 소속이다.
이 때문에 민주평화당이 법사위 회의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발생한 18일 법안을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제동을 걸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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