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김계관, CVID 걸고나선 까닭…볼턴·사찰완화 노린 '양수겸장'
오랜 침묵을 깨고 등장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CVID) 원칙 수용 불가를 밝혀 주목된다. 이미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두 차례 방북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일관된 요구인 CVID 요구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짐작되는 상황에서 김 제1부상의 이런 문제제기가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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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특검 동시 처리 D-1… 여야, 평행선 지속
여야는 17일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특검법안 협상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대립을 이어갔다. 여야가 드루킹 특검과 추경을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한 시점을 하루 앞두고 양보 없는 신경전을 펼쳐 '18일 처리'가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여야는 드루킹 특검의 규모와 기간을 놓고 팽팽한 대치를 계속했고, 심사가 진행 중인 추경안을 놓고도 '원안 통과'와 '대규모 삭감'으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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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국민이 성과를 체감해야 한다"…혁신성장 '채찍질'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혁신성장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 경제 분야의 한 축인 혁신성장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눈에 띄게 앞서 나가는 외교·안보 분야에 비해 부진하다는 평가가 이어지자 직접 나서서 강하게 채찍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7일 서울 마곡 연구개발(R&D) 단지에서 열린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 참석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점을 강조한다"며 "국민이 성과를 체감해야 혁신성장 붐이 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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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전야제…보아라 오월의 진실, 불어라 평화의 바람
5·18민주화운동의 역사 현장인 광주 금남로에서 17일 5·18 38주년 전야제가 열렸다. 오후 7시부터 3시간 동안 금남로 특설무대에서 진행된 전야제는 '보아라 오월의 진실, 불어라 평화의 바람'을 주제로 총 3부로 진행됐다. 전야제는 1980년 5월 당시 10일간의 항쟁 상황을 재현하고, 시민과 함께 민주정신의 기억을 되짚어 보고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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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수사외압' 내홍 승자는…내일 자문단회의서 판가름
현직 대검찰청 고위간부의 기소 여부를 두고 불거진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과 문무일 검찰총장의 충돌 양상은 18일 열리는 전문자문단 심의 결과에 따라 봉합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17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자문단은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화를 받고 당초 수사를 담당했던 안미현 당시 춘천지검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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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금니아빠' 이영학 2심서 "1심 사형선고 다시 살펴달라"
딸의 동창인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측이 "사형선고가 마땅한지 다시 한 번 살펴봐 달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영학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동기 등을 봤을 때 비난받아 마땅한 부분은 있다"면서도 "사형이란 형은 되돌릴 수 없으며,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고 사형이 정당화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인정되는지 다시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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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역 여성살해 추모집회에 '염산 테러' 예고…경비 강화
17일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2주기를 맞아 여성 1천여명이 저녁에 추모집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한 남성이 이날 집회에 '테러'를 예고해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한 회원이 "나 요번 페미시위 때 그날 온 페미들 다 학살 할 거다", "염산 테러 하겠다" 등 글을 올렸다. 이날 오후 2시 20분께 디시인사이드의 다른 남성 회원이 해당 글이 사실일 가능성을 우려해 112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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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개편 특위 마지막 공청회…'학종 VS 수능' 여전히 평행선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의 공론화 범위를 정하기 위한 마지막 공청회에서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비율을 놓고 여전히 의견이 엇갈렸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는 17일 오후 서울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공론화 범위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는 '국민제안 열린마당'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대입개편 특위가 권역별로 실시하는 4차례 공청회 가운데 마지막 행사다. 수도권의 학생·학부모·교원·시민단체 관계자 등 45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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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균 "탈북 여종업원, 자유의사로 한국에 와서 생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7일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의 탈북을 놓고 일각에서 '기획 탈북'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현재 여종업원들은 자유의사로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관련 기관이 현재 이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만, 기존 입장과 달라진 바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정보원이 정부와 여종업원 간 면담을 막는 것이냐'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의 질문에 "제가 작년에 취임한 후 통일부가 몇 차례 면담을 시도했으나, 여종업원들이 정부와 직접 면담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못했다"면서 "국정원이 막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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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경궁 김씨' 美사법공조 요청, 법무부서 제동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수사를 위한 검·경의 미국 사법공조 요청을 법무부가 최종 단계에서 차단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를 놓고 법무부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의식해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법무부와 검찰, 경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혜경궁 김씨 사건 수사를 위해 대검찰청이 신청한 미국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최근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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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침묵을 깨고 등장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CVID) 원칙 수용 불가를 밝혀 주목된다. 이미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두 차례 방북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일관된 요구인 CVID 요구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짐작되는 상황에서 김 제1부상의 이런 문제제기가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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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특검 동시 처리 D-1… 여야, 평행선 지속
여야는 17일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특검법안 협상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대립을 이어갔다. 여야가 드루킹 특검과 추경을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한 시점을 하루 앞두고 양보 없는 신경전을 펼쳐 '18일 처리'가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여야는 드루킹 특검의 규모와 기간을 놓고 팽팽한 대치를 계속했고, 심사가 진행 중인 추경안을 놓고도 '원안 통과'와 '대규모 삭감'으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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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국민이 성과를 체감해야 한다"…혁신성장 '채찍질'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혁신성장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 경제 분야의 한 축인 혁신성장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눈에 띄게 앞서 나가는 외교·안보 분야에 비해 부진하다는 평가가 이어지자 직접 나서서 강하게 채찍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7일 서울 마곡 연구개발(R&D) 단지에서 열린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 참석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점을 강조한다"며 "국민이 성과를 체감해야 혁신성장 붐이 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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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전야제…보아라 오월의 진실, 불어라 평화의 바람
5·18민주화운동의 역사 현장인 광주 금남로에서 17일 5·18 38주년 전야제가 열렸다. 오후 7시부터 3시간 동안 금남로 특설무대에서 진행된 전야제는 '보아라 오월의 진실, 불어라 평화의 바람'을 주제로 총 3부로 진행됐다. 전야제는 1980년 5월 당시 10일간의 항쟁 상황을 재현하고, 시민과 함께 민주정신의 기억을 되짚어 보고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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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수사외압' 내홍 승자는…내일 자문단회의서 판가름
현직 대검찰청 고위간부의 기소 여부를 두고 불거진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과 문무일 검찰총장의 충돌 양상은 18일 열리는 전문자문단 심의 결과에 따라 봉합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17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자문단은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화를 받고 당초 수사를 담당했던 안미현 당시 춘천지검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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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금니아빠' 이영학 2심서 "1심 사형선고 다시 살펴달라"
딸의 동창인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측이 "사형선고가 마땅한지 다시 한 번 살펴봐 달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영학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동기 등을 봤을 때 비난받아 마땅한 부분은 있다"면서도 "사형이란 형은 되돌릴 수 없으며,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고 사형이 정당화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인정되는지 다시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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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역 여성살해 추모집회에 '염산 테러' 예고…경비 강화
17일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2주기를 맞아 여성 1천여명이 저녁에 추모집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한 남성이 이날 집회에 '테러'를 예고해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한 회원이 "나 요번 페미시위 때 그날 온 페미들 다 학살 할 거다", "염산 테러 하겠다" 등 글을 올렸다. 이날 오후 2시 20분께 디시인사이드의 다른 남성 회원이 해당 글이 사실일 가능성을 우려해 112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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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개편 특위 마지막 공청회…'학종 VS 수능' 여전히 평행선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의 공론화 범위를 정하기 위한 마지막 공청회에서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비율을 놓고 여전히 의견이 엇갈렸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는 17일 오후 서울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공론화 범위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는 '국민제안 열린마당'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대입개편 특위가 권역별로 실시하는 4차례 공청회 가운데 마지막 행사다. 수도권의 학생·학부모·교원·시민단체 관계자 등 45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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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균 "탈북 여종업원, 자유의사로 한국에 와서 생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7일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의 탈북을 놓고 일각에서 '기획 탈북'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현재 여종업원들은 자유의사로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관련 기관이 현재 이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만, 기존 입장과 달라진 바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정보원이 정부와 여종업원 간 면담을 막는 것이냐'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의 질문에 "제가 작년에 취임한 후 통일부가 몇 차례 면담을 시도했으나, 여종업원들이 정부와 직접 면담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못했다"면서 "국정원이 막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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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경궁 김씨' 美사법공조 요청, 법무부서 제동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수사를 위한 검·경의 미국 사법공조 요청을 법무부가 최종 단계에서 차단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를 놓고 법무부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의식해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법무부와 검찰, 경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혜경궁 김씨 사건 수사를 위해 대검찰청이 신청한 미국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최근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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