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작년 하반기 개인 통신자료 약 287만건 열람

수사기관, 작년 하반기 개인 통신자료 약 287만건 열람

과기정통부 집계…감청은 2천340건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작년 하반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받은 통신자료가 286만83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379만2천238건)보다 93만1천402건 감소한 수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48개, 별정통신사업자 42개, 부가통신사업자 34개 등 총 124개 사업자가 제출한 작년 하반기 통신자료, 통신제한조치(감청)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현황을 집계해 18일 발표했다.
통신자료는 전화번호와 가입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다.
통신 기록이나 통화 내용은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
기관별로는 경찰이 확인한 전화번호가 180만6천204개로 가장 많았고 검찰(96만5천381건), 군수사기관 및 사법경찰권을 가진 행정부처(7만8천95건), 국정원(1만1천156건) 등의 순이었다.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법적 절차를 밟아 감청한 전화번호는 작년 하반기 2천340건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2천474건)보다 5.4% 감소한 것이다.
감청은 유무선 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의 대화 내용을 듣거나 보는 행위다. 수사기관이 감청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관별로는 국정원 감청이 전화번호·ID 기준 2천29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경찰이 41건이었다. 검찰과 군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은 작년 하반기 감청 건수가 없었다.
대화 내용을 보지 않지만, 누군가와 얼마나 연락했는지를 알아내는 '통신사실확인' 대상인 전화번호·ID는 작년 하반기 32만8천613건으로 작년 동기(82만7천164건)보다 60.3%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은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 요청서를 내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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