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의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승인…사실상 국회 비준

日 중의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승인…사실상 국회 비준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중의원이 지난달 체결된 다자간 무역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비준안을 가결했다고 교도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일본 국회는 승인안을 참의원으로 보내 심의를 계속할 예정인데, 관련 법률에 따라 승인안은 송부 후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참의원에서 가결되게 돼 있어서 이날 중의원 통과로 국회 비준이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일본은 당초에는 미국과 함께 새로운 세계 무역 질서를 만들겠다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주도해 2016년 캐나다, 멕시코, 말레이시아, 페루, 칠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 12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이 협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작년 1월 협정에서 탈퇴를 선언했고, 나머지 11개국이 CPTTP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한 뒤 지난 3월 다시 협정에 서명했다.
일본 정부가 체결된 지 두 달밖에 안된 CPTPP의 국회 비준을 신속히 추진한 것은 조기 비준으로 미일 자유무역협정(FTA)을 바라는 미국의 공세를 피하는 한편 CPTPP에 대한 미국의 복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정권은 일본에 양자 간 FTA 체결을 압박하는 한편 TPP 복귀와 관련해서는 관심을 표명하면서도 재교섭을 복귀의 조건으로 내걸며 모호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CPTPP는 체결국 중 6개국 이상이 자국 내 국회 비준 절차를 마치면 그 시점에서 60일 후 발효된다. 이미 멕시코가 자국 내 절차를 마쳤으며 호주, 뉴질랜드 등도 빠른 비준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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