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수사' 자문단회의 밤늦게 결론…법리논쟁 치열

'강원랜드 수사' 자문단회의 밤늦게 결론…법리논쟁 치열
외압의혹 검찰간부 의견진술 길어지며 예상보다 늦어져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현직 대검찰청 고위간부의 기소여부를 결정할 검찰 전문자문단의 회의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18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부터 시작된 자문단 회의에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 관계자와 의혹 당사자인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검사장급),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진술했다.
수사단은 김 검사장과 최 지검장이 춘천지검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관여한 행위가 수사방해로 인정되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맞서 김 검사장과 최 지검장은 적법한 수사지휘 차원에서 관여했을 뿐 부당한 지시가 개입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검사장은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화를 받고 당초 수사를 담당했던 안미현 당시 춘천지검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최 지검장은 춘천지검장 시절인 지난해 상반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도록 방해한 혐의다.
참석자들의 의견진술이 길어지면서 당초 저녁 6시께 종료될 것으로 예상됐던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회의에서는 쟁점이 복잡하고 범죄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논쟁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단은 당사자 의견진술을 모두 청취한 후 자체 평의를 열고 기소 또는 불기소 주장의 타당성을 논의한 후 다수결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낸다.
자문단은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4명과 법학교수 3명으로 구성됐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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